조정이혼 대구시는 대흥전기주식회사 발달사(1934년)와 연혁사(1939년) 국문 번역본을 대중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의 한국전력을 탄생시킨 모체 중 하나가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출발한 대흥전기주식회사이다. 이 곳은 1911년에 설립된 ‘대구전기’와 1917년 함흥에 설립된 ‘함흥전기’가 1918년 합병해 출범한 회사다.
이후 6개의 전기회사가 대흥전기를 중심으로 통합되면서 남선합동전기로 이어졌다. 대흥전기는 일제강점기 많은 고미술품을 수집해 일본으로 반출한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설립해 1945년까지 경영을 맡았던 곳이기도 하다.
공개 자료를 통해 오구라 다케노스케가 경영을 맡았던 시기와 전력산업의 확장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 등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자료에서 대구는 ‘조선의 나고야’로 비유될 만큼 정치·경제의 중심 기능과 활발한 물자 집산 구조를 갖춘 도시로 묘사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또한 당시 대구의 시가지가 현재의 5~6배로 확장될 도시로 평가되며, 대구가 전기회사 설립의 최적지로 인식됐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이 도시와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장기적인 이익과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관점도 거듭 언급된다.
책임 번역자로 참여한 오진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자료는 그동안 학술적으로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던 대흥전기의 기업사 연구는 물론,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사와 대구 경제사 연구에도 중요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일제강점기 전력산업의 형성과 도시·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대구가 담당했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어 지역사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는 대구시 누리집 ‘대구소개-역사-대구역사자료’에서 열람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대구부읍지’, ‘대구민단사’, ‘대구부사례’ 등 과거의 대구를 알 수 있는 고서들을 꾸준히 번역해 공개해 왔다. 이 자료들은 온라인에서 일정 기간 공개·검증한 후 ‘대구사료총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나는 우주의 중심. 세상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모두들 나만 바라보고, 나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지. 나는 우주의 중심. 내 속에는 또 다른 커다란 우주가 있지.
모두들 나만 생각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아가게 하지.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 속에서 나만의 우주를 만들고, 나만의 물리법칙과 나만의 창조물을 만들어 나의 우주 속에서 절대자가 되어보고 싶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야당 측의 한·미 관세협상 양해각서(MOU)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갈 때 상대방은 손발이 자유로운데 우리는 손발을 묶는 꼴과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에 출연해 “협상을 했던 저희로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다시피 앞으로도 (프로젝트 선정 등) 진행돼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을 받는 것이 협상 전략에서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수익을 한국과 미국이 5 대 5로 배분한다는 조문을 가장 아쉬운 내용으로 꼽으며 “앞으로 협상하면서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법으로 비준한다는 것은 5 대 5를 지키라고 못 박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비준을 안 받고 미국도 비준 안 받는 것 등을 (국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미 협상 최종 타결 뒤 야당 중심의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한 반박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헌법 60조 1항은 국회 권한으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 비준이 되레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MOU 등 내용을 보면 법적 구속력이 없다(Legally non-binding)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에 ‘조약’을 염두에 두지 않아 진행된 협상이고, 이에 따라 전권 위임장, 임시서명,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이미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성격 규정을 했는데,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게 되면 추후 협상에서 내용 변경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는 몰라도 정치적으로 궁색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정부 예산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대미 투자에 대한 감독, 투자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는 “투자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미국 제조업 부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 현실이 드러날 수 있다”며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을 통해 한국 스스로 MOU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에 감독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MOU가 구속력이 없고 언제든 수정 가능하게 둔 상태에서도 관련 내용은 충분히 국회가 감시·견제하고 때로는 국익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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