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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주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한 뒤 갖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패드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B씨가 잃어버린 물건(점유이탈물)을 가로챌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A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됐고, 이는 아이패드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비밀번호 해제 실패로 ...
대구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시는 ‘대구시민건강놀이터’에서 장애인·쪽방 거주민·노인 등에게 각종 질환관리 및 운동·영양교육 등 분야별로 구성된 관리형 프로그램와 원스톱 건강투어 형식의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30곳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 총 580여명이 혜택을 봤다.장애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이나 환경 제약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판단했다.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0세 이상의 경우 고혈압은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26.8%(전체 인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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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글트위터 조회수 늘리기 트럼프, 고율관세 공약에 “물가 더 오르는 건 중국”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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