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기자칼럼]국민의힘의 이중잣대 > 갤러리

이혼변호사 [기자칼럼]국민의힘의 이중잣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2-10 00:15

본문

이혼변호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얼핏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진보적 수사처럼 보인다. 그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판단력이 성인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얄팍한 설계도가 의심된다.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혐오와 능력주의에 기반한 이른바 우경화 흐름을 표로 포섭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중잣대도 문제다. 장 대표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주장하면서 ‘주입식 정치 교육 금지 가이드라인’ 법제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불과 몇달 전에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을 두고 “정치 편향 교육으로 교실이 망가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 활동을 막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교사가 정치적 논쟁의 장을 열 수 없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투표권만 주는 것은 수영을 가르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번 국민의힘의 제안은 최근 10~20대 남성들의 극우화를 정략적으로 포섭해 갈라치기 하려는 ‘세대 포위론’의 변주에 가깝다. 국민의힘은 이들의 기성 진보 세력에 대한 혐오 정서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소년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불만을 투표장으로 배송하겠다는 속내다. 10대들이 온라인상의 극단 논리에 쉽게 경도되는 이유는 학교나 가정에서 이들의 불만을 들어주고 민주적 언어로 소통할 사람들이 없어서다. 결국 교육과 대화의 부재 문제다. 정치적 중립에 묶여 있는 교사와 소통의 벽이 높은 부모 세대의 공백을 극우적 유튜브와 커뮤니티 알고리즘이 메운 결과다. 국민의힘이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기회는 박탈됐고 그 빈자리에 국민의힘에 유리한 극단 여론이 채워지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국민의힘에는 극우화의 원죄도 있다. 과거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수 문화로 치부되던 혐오 표현이나 극단적 능력주의 담론을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정당이 정치적 수사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어느새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를 능력주의와 혐오로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다. 특정 집단을 조롱하거나 배제하는 언어가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나오기 시작했고 할당제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내 몫을 뺏는 불공정’으로 규정하는 논리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10대의 강박과 만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극우적 사고로 변질됐다.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10대들에게 “이기기만 한다면 혐오라도 좋다”는 잘못된 학습 효과를 제공했다.
국민의힘의 모든 정치인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엇나간 성향을 부추기면서, 그저 투표지 한 장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원한다면 학교에서의 정치적 토론부터 보장해야 한다. 발언권을 잃은 교사 앞에서 학생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풍경은 희극이다. 선진국에서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이유는 ‘시민인 교사’만이 ‘시민인 학생’을 길러낼 수 있다는 당연한 생각 때문이다. 교사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채 10대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은 결국 사회 전체의 민주적 근간을 흔드는 부메랑이 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해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데올로기를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한 웅변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일단 집권하면 국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새벽에 일어나 읽기 시작한 <김대중 망명일기>의 한 구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그 시절, 그 상황에 이런 생각과 글이 나왔던 것이 놀랍다”며 “가장 어렵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언젠가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며 견지했던 책임감의 눈”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시작되는 날. 답변을 준비하며, 국정책임의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고 했다.
김 총리가 인용한 구절은 책 <김대중 망명일기>의 1973년 4월4일자 워싱턴 D.C에서의 기록으로, “정권을 잡을 때까지는 이데올로기 또는 대의명분을 높이 걸고 이를 대중적으로 설득하고 선동하기 위한 웅변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러나 일단 집권하면 이러한 대의명분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대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발전을 성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쓰였다.
김 총리는 또 “이 정책은 국제, 국내의 정확한 정보와 과장 없는 숫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입각해 실제성이 있어야 한다. 만일 여기에서 실패하면 정치가의 말로가 시작되는 것이며 민중은 이반할 것이다”라고 책을 인용해 적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분들은 이해찬 전 대표의 정치적 유언장(회고록)을 읽어야 한다”며 “김 총리가 영결식 때 ‘앞으로 누구랑 상의해야 하나’고 울던데 울지 마라. 책에 다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유 작가의 언급에 김 전 대통령의 책을 인용해 맞선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화민주당에 입당해 정계에 입문한 후, 김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김 총리 역시 취임 직후부터 자신이 ‘김대중 키즈’라고 강조해왔다.
최근 당·청 간 이상기류가 감도는 가운데 김 총리는 전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의 기본정책을 위한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악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19일 이 사건 1심을 선고한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23일이다.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법관은 개소일인 다음 달 1일에 맞춰 배치된다.
이번 인사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부임 전인 오는 19일 예정돼,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선고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1심 사건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다만 정기인사 후 약 2주 뒤 사무분담이 결정되므로 재판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을 맡았던 우인성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 등은 무죄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통일교원 국민의힘 무더기 입당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재판을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와 위증 혐의 재판을 각각 이끄는 조형우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윤 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배당받은 이현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자로 명예퇴직한다.
이번 정기인사에선 132명의 법관이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검사 등으로 근무하다 임용된 법관은 21명으로 15.9%다. 지방법원 지원장으로 신규 보임된 이들은 22명이다. 여성은 5명으로 22.7%를 차지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는 49명으로 확대됐다.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심의관도 1명 증원됐다. 김기홍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추가 보임됐다. 판결서 공개, 재판중계,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사법 인공지능 정책 수립을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산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됐다. 이강호 직전 대구고법 판사가 이 자리에 보임됐다. 또 신임법관 연수와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을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이 증원됐다.
퇴직 법관은 총 45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39명과 재판연구관 1명, 지방법원 판사 5명이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26.02.10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