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플랫폼에 서울과 경기 등의 허위 전·월세 매물을 올려놓고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90명으로부터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사기와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3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20대 B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시세보다 저렴한 허위 전·월세 매물 광고를 올려 90명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가짜 공인중개사와 집주인 역할을 나누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비대면 계약’ 관행을 악용해 실제 임대인을 만나지 않고도 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계약금과 보증금을 송금받아 챈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임시계약금 200만원부터 보증금 2500만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12월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또 지난 1월 도주한 총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국 피해 사례를 추가로 수사해 여죄 63건을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60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는 가급적 집주인을 만나 계약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권 공세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설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 입당시키는 등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정계개편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이나 연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계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이거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때 얘기가 나온다”며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지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과 음습하게 뒷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은 야당의 공세로 이 대통령이 연임 논쟁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려는 국정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직접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이 계속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개헌 저지선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더 파장이 커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재임 중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당의 상임고문들과 여럿이 점심을 했는데 전부 이구동성 ‘연임 개헌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결국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임기 중에 그걸 하려고 집착할수록 대통령은 더 임기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성)가 28일 진행한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겐 각각 징역 10년,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김 전 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인력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계획처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앞서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 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 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애초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계엄 가담 등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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