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의 산지가격을 고시해 계란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29일 산란계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산란계협회는 처분에 반발하며 농식품부를 상대로 즉각 행정소송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 결정·통지(고시) 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여 공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적시하고 있다.
산란계협회는 알(계란)을 낳는 산란계를 사육하는 주요 580개 농가로 구성된 단체로 2023년 1월 설립됐다. 농식품부는 당시 협회 설립을 허가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협회가 산지가격을 지난 1월 21일까지 구성원에게 결정·통지하면서 정부와 약속을 위반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점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정한 고시가격에 따라 계란의 가격이 올랐다며 협회가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 전, 협회에 대해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설립허가 조건 위반과 공정위 위법 판단을 뒤집을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법인 설립 허가의 전제가 된 조건을 위반한 상태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정 단체가 앞으로 거래할 가격을 미리 정해 회원들에게 알리면, 농가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고, 가격 경쟁이 줄어들며, 소비자는 공정한 가격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농식품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산란계협회 관계자는 “즉각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농식품부가 계란 가격 고시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니 계란 가격 조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해 연말까지 진행했는데, 가격 고시를 근거로 (처분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계란은 고시가격과 상관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올해 2분기 90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89조2000억원으로 사실상 회사 이익 전체를 차지했다. 반면 가전·모바일 등 완제품(DX) 부문에선 원가 상승 영향으로 사상 첫 적자를 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매출이 171조5000억원, 영업이익은 8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잠정치(171조원, 89조4000억원)보다 매출은 5000억원, 영업이익은 1000억원 많았다. 지난 1분기 대비 매출은 37조6000억원, 영업이익은 32조3000억원 급증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주당순이익(EPS)도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1만849원으로 전 분기 대비 52%나 늘며 글로벌 테크기업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DS 부문 영업이익은 89조2000억원으로 전사 영업이익의 99.7%를 차지했다. DS 부문 영업이익률도 70%를 달성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매출은 120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 급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급증의 수혜를 입었다. D램과 낸드플래시의 비트 판매량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3분기 HBM4(6세대)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에 수요 대비 공급 격차가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부족이 2028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또 장기공급계약(LTA)과 관련해 김 실장은 “5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고 매년 1년씩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다. 5대 주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했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향후 고객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LSI도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파운드리 부문도 HBM 베이스 다이 등의 수요 증가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했다.
다만 모바일, 가전 등이 포함된 DX 부문은 매출 48조원에 영업손실은 8000억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됐다. AI 및 프리미엄 제품 부문 매출은 늘었지만, 반도체 원가 급등에 따른 ‘칩플레이션’이 발목을 잡았다.
삼성전자는 올 하반기에도 부품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모바일 부문에서 신규 갤럭시 Z8 시리즈 등 플래그십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로봇 등 신사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주주환원 기조도 이어가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3개년 주주환원 정책을 약속대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사회와 경영진이 올해 특별배당을 포함한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차기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HBM4 공급이 본격화될 경우 실적 개선세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HBM 전체 매출에서 HBM4 비중이 60%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강세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도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사 합산 올 1분기 약 95조원, 2분기엔 약 150조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회사별로 삼성전자는 상반기 총 146조7000억원, SK하이닉스는 총 98조1529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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