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사적인 압승을 거뒀다.
9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체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확보했다. 이는 중의원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의석수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이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시절인 1986년 자민당이 총선에서 얻은 역대 최다 의석을 뛰어넘는 성적이다. 다만 당시 전체 의석수는 512석이었다. 현재와 같은 의석수 체제에서 아베 신조 정권도 단독 300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일본 언론은 단일 정당이 중의원(하원)에서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것은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보유하면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도 재의결을 통해 가결할 수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자민당의 독주가 가능해진다.
자민당은 이로써 이시바 시게루 정권 때인 2024년 10월 총선에서 놓친 단독 과반 의석을 1년 4개월만에 되찾으면서 강력한 정권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자민당은 2012년 옛 민주당 내각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등 4차례 총선에서 연속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1강 체제’를 이어오다가, 이시바 정권 때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았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개표 중간 집계에서 36석을 획득했다. 이로써 연정 자민·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은 352석으로, 여당 의원 비율이 75.7%에 달하게 됐다.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2024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제2야당 국민민주당은 종전 27석과 비슷한 28석을 얻었다. 우익 성향 야당 참정당과 인공지능(AI) 엔지니어 안노 다카히로가 세운 신생 정당 팀미라이는 각각 15석과 11석을 차지했다.
다만 자민당이 당장 개헌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구도다. 참의원 선거는 2028년에 예정돼 잇다.
개헌을 주장해온 자민당은 과거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해 개헌 발의선은 확보했으나, 공명당이 신중론을 펼쳐 실제 발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여당의 310석 확보가 확실해진 상황에서 8일 밤 NHK에 출연했으나 개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있는 적극 재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만간 출범할 다카이치 내각 2기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각료들은 좋은 팀이라고 생각한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결과를 내고 있는 만큼 바꾸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총선이 치러지면 특별국회를 열어 총리를 다시 선출한 뒤 새로 내각을 구성한다. 이번 총선 승리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의 연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다만 우익 성향인 그는 같은 날 밤 후지TV에 출연해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우선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에 제대로 이해를 얻어야 한다”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제9차 대회가 가리킬 앞으로의 5년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건군절) 78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진행한 연설에서 “모두가 각오하고 있는바 올해는 우리 군대의 투쟁전선이 더 넓어지고 더 과감히 분투해야 하는 거창한 변혁의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달 하순 9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력 발전 5개년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나 한국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나 핵무력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건군절 때는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재확인했고, 러시아 지원 기조도 거듭 밝힌 바 있다. 국제정세가 불확실하고 변수가 많아서 대외 메시지 발신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9차 당대회에서 관련 메시지를 낼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국방성 지휘관과 간부들의 “책임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히 멀리 이역의 전투 진지에서 영웅 군대의 명예를 걸고 조국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해외특수작전부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부대를 일컫는다.
김 위원장은 “당의 위업을 보위하고 나라의 주권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정말로 큰 수고를 해주었다”라며 “그중에서도 지난 연도에 더 수고가 많았음을 평가하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군대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역대 초유의 극적인 사변들과 혁혁한 공훈들이 특별히 많았던 한 해”라며 “이로 하여 자기 군대에 대한 당과 인민의 신뢰와 사랑이 더 커지고 강렬해진 해였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마치고 국방성 주요 지휘관, 제대군인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체육 경기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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