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투표율 조작 혐의를 받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이 이 혐의로 피의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 혐의로 입건된 경기도 선관위 소속 실무자급 직원 A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합수본은 A씨가 중앙선관위 소속 직원 B씨와 함께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된 상황을 논의하며 상부 보고 절차 없이 임의 조정하기로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B씨가 일부 투표소의 투표인원 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분산하라고 지시하자,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 일부를 다른 지역에 나눠 ‘숫자 맞추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관련 대화를 나눈 B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합수본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전날 조사한 서울 송파구 선관위 직원 2명도 이날 추가로 불러 조사한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해질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2명도 각각 투표율 조작 의혹과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조사를 받는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23일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여당은 27일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해제 요건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관련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마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 복귀한 이날 곧바로 소위에 회부됐다. 야당의 입법 지연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입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민생 입법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한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날 총 63개 법안을 운영개선소위에 넘겼다. 회부된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보다 쉽게 종료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을 기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필리버스터 도중에도 의사정족수에 미달하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여당 주도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없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도 본회의장을 비우거나 자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국혁신당 등이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상임위원장이 개회 요구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가 회의를 열지 않고 법안 심사를 지연시킨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기간도 현행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 이어 이날 최고위에서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란 비판까지 받는다”며 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주주 이익단체가 정당 설립을 선언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30일 ‘국민과 주주’(가칭) 창당 준비에 돌입하며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합의 반대 집회,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등에 이어 주주 운동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본부 측은 창당 선언과 함께 대통령실 정책실장·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촉구했다. 회사의 이익 배분을 노사 교섭으로 이끌어 시장 원칙을 흔들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회수를 공론화하는 등 관치 행태로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에서다.
본부 측은 최근 코스피 폭락 및 사상 최초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 발동 등 증시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관치와 반시장적 흐름’을 지목했다. 본부는 “시민단체의 언어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어 창당에 나섰다”면서 “정부가 옳은 원칙 위에 설 때 이를 지지할 것이며, 정부가 원칙을 허물 때 국민 주주의 이름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단체가 소송과 주주총회 활동을 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최근 주주 권익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주식시장이 크면서 주주들이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 교수는 “미국 등 주주 권익 보호가 잘 확립된 국가에서도 주주 권익을 앞세워 창당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를 주도하는 주체들의 과거 활동이나 자금 출처 등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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