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됐다. 피해학생 부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된 지 5개월 만이다.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검찰이 신청한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을 찾은 최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A양 부모는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최 전 의원과의 대화 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사설 포렌식 결과물을 제출했으나 일부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간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23일 최 전 의원의 통신사업자에 최근 1년 치 휴대전화 통신기록 보전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도의 의대 입학시험 문제 유출 사태에 항의한 Z세대의 시위로 교육부 장관이 사임한 데 이어, 인도 정부가 시험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새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올린 영상 성명에서 “우리의 시험 제도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시험의 신뢰성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정부가 시험 개혁에 중점을 둔 고위급 TF를 구성할 것이며 관련해 새로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SNS에 올린 30초 분량의 영상에서 프라단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관련 법이 강화되면 가해자 처벌도 엄중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성될 TF는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의 공동 창업자인 난단 닐레카니 전 회장이 이끈다. 이 밖에도 전 교육부 장관, 전 산업내수진흥부의 물류 담당 특별비서 등 6인으로 구성됐다.
이번 TF 구성은 인도의 Z세대 시민단체 ‘바퀴벌레국민당(CJP)’이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5주간 벌인 시위에 대한 후속 조치다. 앞서 25일 다르멘드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사임했고 CJP는 시위를 일단 중단했다. 12년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정부에서 대중 시위로 장관이 물러난 것은 처음이다.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의 자리는 인도 집권당인 바라티야 자나타당(BJP)의 원로 정치인인 프라할라드 조시가 채우게 됐다. 조시는 26일 엑스를 통해 “깊은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프라단 전 장관이 사임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조시 신임 장관은 과거 소비자보호·식품·공공배급부 장관과 신재생 에너지부 장관을 역임했다.
CJP의 창립자인 아비짓 딥케는 시위를 끝낸 후 SNS를 통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분명히 우리는 갈 것”이라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정부와 CJP 측의 회담에서 정부는 프라단 교육부 장관의 사임을 포함해 시위대에 대한 경찰 조사를 취하하고 시험지 유출 이후 자살한 학생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CJP의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했다. 다만 여전히 청년층의 불만이 크고 야권도 이들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어 시위가 재개될 가능성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다음달 1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조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은 28일 “관저 공사 업체로 21그램을 부당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실로 윤한홍 의원에 대해 8월1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업체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수주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윤 의원을 특정했다. 특검은 지난 3월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을, 같은 달 26일엔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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