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브라질 국빈방문을 계기로 브라질과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9일 김정관 장관이 이 대통령 브라질 순방 기간 알렉산드르 실베이라 브라질 광업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희토류 등 핵심·전략광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핵심·전략광물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공동 문서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핵심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희토류다. 선언문엔 희토류가 대표적인 협력 광물로 언급됐다. 현지 가공·정제 및 부가가치 창출, 기술 이전과 연구개발(R&D), 책임 있는 광업, 인력 양성, 중·하류 부문 투자 등 광물 가치사슬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양국은 핵심·전략광물이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과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속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브라질 희토류 매장량은 1100만t으로 추산된다. 다만 채굴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해 생산량은 2000t 수준으로 세계 9위에 불과하다.
정부와 산업계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업 차원에서 추진하던 프로젝트를 정부와 연계해 우리 기업이 브라질 광물 개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브라질 희토류 개발 업체인 매테오릭리소시스와 희토류 원료의 안정적 조달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매테오릭리소시스는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칼데이라 프로젝트에서 생산하는 희토류 중간재를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공급하기로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토류 산화물을 생산해 국내외 주요 영구자석 제조사에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T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메르코수르의 무역협정 논의는 5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산업부는 “상호 수출 품목의 시장 진출 기회 모색과 시장 개발 민감성 분석 등 협상 재개뿐만 아니라 향후 협상 타결 가속화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과 기관들은 공동 산업기술 R&D, 민항기·항공우주협력 등 7건의 MOU를 체결했다. 김 장관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결합한다면 양국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30일 본회의를 잇달아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국민의힘이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 성범죄·스토킹 등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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