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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실·안보실 압수수색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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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5-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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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및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8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7일에는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이날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오후 4시30분쯤 종료됐다”며 “대상기관 협조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12·3 불법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실패했다.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8일 법적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면서,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기업 요구도 반영했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노동법에 정년을 65세로 못 박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대신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노동시간 등을 합의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다.노사 합의에 따른 정년연장이 최선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임금 1% 인상을 놓고도 합의가 어려운데 정년연장 합의가 쉬울 리 없다. 공익위원들은 이 경우 기업에 65세까지 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견 그럴듯하지만 재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퇴직 후 재고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 건축물인 경복궁 경회루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특별관람이 8일부터 시작됐다. 국보 경회루는 ‘경사로운 모임을 위한 누각’이란 뜻이다. 조선시대 임금이 신하들과 연회를 열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다.8일 특별관람 참가자들은 국가유산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경회루 내부를 둘러봤다. 평소 출입이 통제되는 2층에 오르니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장엄한 전각이, 서쪽으로는 수려한 인왕산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특별관람은 10월 31일까지 수∼일요일에 실시된다. 오전 10시·오후 2시·오후 4시 등 하루 3차례 열리며 회당 정원은 30명이다.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된다. 법정 공휴일과 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 혹서기인 7∼8월에는 특별 관람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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