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하마터면 ‘불국사’ ‘원전’이…경주 산불 간신히 주불 진화 > 갤러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하마터면 ‘불국사’ ‘원전’이…경주 산불 간신히 주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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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2-09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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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서 이틀째 번지던 산불이 약 20시간 만에 큰 불씨가 잡혔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일 오후 6시 기준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의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3시간여 만에 진화됐다고 산림청이 밝혔다. 발화 지점과 경주 월성원전까지 거리가 7.6㎞에 불과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무대왕면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인접 마을 주민 109명이 마을회관 등 10곳으로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화재로 불에 탄 산불영향구역은 약 54㏊로 추정됐다.
산불은 전날 오후 9시40분쯤 최초 목격됐다. 사태 초기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 24대, 인력 87명을 동원해 밤샘 진화를 벌였다. 날이 밝은 뒤 소방헬기 14대 등을 투입하면서 이날 오전 한때 진화율이 60%까지 올랐다.
하지만 순간최대풍속 초속 20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다시 번지기 시작해 낮 12시쯤 진화율이 23%로 떨어졌다. 발화 지점으로부터 약 8㎞ 거리에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어 피해가 우려됐다.
소방청은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인접 5개 시도의 119특수대응단, 산불전문진화차 5대, 소방펌프차 20대, 물탱크차 10대 등 장비 139대와 헬기 45대, 523명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산불 확산 저지와 방어선 구축에 나선 결과 주불 진화에 성공했다.
산불 원인을 놓고 인근 송전탑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입천리 주민들이 소방당국에 “전날 오후 9시를 전후해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송전탑에서 불길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김학철 입천리 이장은 “주민 2~3명이 방 안에서 펑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다만 송전탑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발화 지점을 입천리 야산 중턱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은 약 100m 떨어진 지점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등 인적이 닿기 힘든 곳”이라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산불 원인과 확산 경과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중앙지검 ‘반부패3부 → 반부패2부’…수사·기소 분리 구현 목적 설명검찰 “과거 직접 수사 사건들 최근 무죄 선고에 반성적 고려도 있다”“기소 여부 결정·필요시 보완수사”…일각선 ‘불기소 가능성’ 전망도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 부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 최근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지검은 이날 MBK 사건을 반부패3부에서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된 바 있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를 진행했던 부서는 사건에 대한 확증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 부서에서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반부패3부는 지난달 7일 MBK파트너스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이를 숨긴 채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면서 대규모 사채를 발행한 점이 채권 투자자를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논리였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재배당은 보기 드문 조치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소속 부서가 다를 필요는 없어서 일반적으로 수사한 부서에서 기소도 해왔다.
‘수사 개시와 종결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사뿐만 아니라 부서도 분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수사해온 부서에서 사건을 회수해 다른 부서에 주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반부패2부가 앞선 수사의 미진함을 찾아내기 위한 ‘레드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반부패2부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0년 체결 ‘뉴스타트’ 5일 만료…50여년 이어진 핵 군축 조약 ‘종언’러 1년 연장 제안, 미 공식 입장 없어…트럼프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양국 간 군비경쟁 심화 우려…중·영·프랑스, 핵보유국으로 확산 가능성
전 세계 핵무기의 80% 이상을 보유한 미국과 러시아 간 핵 군축 조약이 곧 만료된다. 냉전 시기부터 50년 넘게 이어져온 미·러 간 제도적 ‘핵 안전판’이 사라지면 제약 없는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은 양국이 연장에 합의하지 않으면 5일(현지시간) 공식 만료된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가 1972년 전략무기제한협정을 체결한 후 이어온 상호 핵 제한·감축 프로그램의 마지막 조약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2010년 뉴스타트를 체결해 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등 핵무기 운반체를 700기, 핵탄두를 1550기 이하로 제한하고 주기적으로 상호 핵시설을 사찰하도록 했다. 미·러는 한동안 뉴스타트에 따라 전략적 안정이라는 균형을 도모해왔으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조약은 사문화됐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제안한 반면 미국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는) 만료되면 만료되는 것”이라며 “더 나은 조약을 만들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새 조약에 ‘중국 참여’를 거론하기도 했다.
뉴스타트 만료가 다가올수록 냉전 후 처음으로 전 세계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러 간 전략 핵무기 제한이 사라지면 핵 역량과 의도에 대한 불안이 커져 상대국 핵전력을 압도할 수준의 핵무기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영국·프랑스 등 다른 핵보유국이 군비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0년 당시 러시아와 뉴스타트를 체결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SNS에서 “조약 종료는 수십 년간 이어져온 외교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뉴스타트가 만료된다는 점도 이런 우려를 키운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핵전력을 과시해왔고,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 재개”를 거론했고, 유럽에서도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자체 핵우산’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일이 다가오자 연일 “세계가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것”(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만 중국이 향후 핵 군축 체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핵보유국 프랑스와 영국 등이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핵 군축 협정 참여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러시아(5459기)와 미국(5177기)이 전 세계 핵탄두의 약 86%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핵탄두 약 60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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