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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또 다른 협상 난관은 ‘동결 자금 해제’···트럼프 “오바마보다 못한 합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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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6-06-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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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동결 자금 해제 등 이란에 대한 금전적 보상 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핵합의(JCPOA)보다 나은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보상 문제를 두고 협상 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은 중재국을 통해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즉시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이란 협상단은 MOU 체결 즉시 자산 240억달러(약 36조원)를 동결 해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MOU 발표와 동시에 120억달러를 지급하고 6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해제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직접 돈을 제공하는 어떠한 합의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각료 회의에서 “우리는 그들(이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돈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 돈을 계속 통제할 것”이라며 “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면 돈을 돌려줄 것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도 협상 초기 단계에서 이란에 자금 동결을 해제할 경우 지금까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의 이행 정도에 따라 동결 자산을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왔다.
2015년 JCPOA 체결 이후 미국은 과거 이란 팔레비 왕조가 미국에 무기 계약금으로 선납했던 원금과 이자 17억달러(약 2조6000억원)을 이란에 전달했다. 이는 스위스 프랑화와 유로화 등 외화로 환전돼 화물 비행기에 실어 이란에 보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자신은 당시 협정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이에 미국 관리들은 미국이 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 대신 카타르 등 다른 3국이 이란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되 이를 의약품, 식량, 농산물 등을 공급하는 승인된 업체에 지급해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란 재건을 위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단 수십억달러의 규모의 기금 대부분을 걸프 국가들이 부담하고 미국은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란은 서방의 제재와 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자 경제적 보상을 우선적 조건으로 내걸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6·3 지방선거를 두고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에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국민 주권 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신발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며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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