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경태·진종오 절차 진행당내 갈등 대화·조정 대신 징계같은 진영서도 상대를 ‘적’ 규정전문가 “강성층 영향력 줄여야”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여야 간 대결을 넘어 각 당 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고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당 내부의 조정 기능마저 약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징계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2단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스피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당 내부까지 침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징계 조치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며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한 징계를 시사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상대를 향해 해당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고소·고발전을 반복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 역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이 정당 내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로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은 점차 축소됐다”며 “의원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공천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협치의 영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 밖 정치 스피커의 영향력 확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ABC 논쟁을 계기로 계파 간 충돌이 표면화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 내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아 사법부는 물론 정당 윤리기구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되면서 계파 간 경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꺼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당내 선거에서 당심 대 민심을 50 대 50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극소수 강성 지지층의 과대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 새 한 번에 많은 술을 자주 마시는 ‘고위험음주율’이 남성은 전 연령대에서 감소한 반면, 여성은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7일 19세 이상 성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음주 지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고위험음주율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은 7잔(또는 맥주 5캔) 이상, 여성은 5잔(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같은 양의 술을 월 1회 이상 한 번의 술자리에서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폭음률’,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은 ‘월간음주율’이라 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 대푯값인 시·군·구 중앙값 기준 월간음주율은 57.1%였다. 성인 10명 중 약 6명이 월 1회 이상 술을 마신 셈이다. 월간폭음률은 33.7%, 고위험음주율은 12.0%로 나타났다. 월간음주자의 59.0%가 월간폭음자였고, 월간폭음자의 35.6%는 고위험음주자에 해당했다.
성별에 따른 추이는 뚜렷하게 엇갈렸다. 여성 고위험음주율은 2016년과 비교해 20대만 9.2%에서 7.5%로 유일하게 감소했고, 3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30대 여성은 6.8%에서 8.1%로, 40대는 5.8%에서 7.6%로 올랐다. 50대 역시 3.8%에서 4.3%로 뛰었으며, 60대와 70대 이상도 각각 1.3%에서 1.6%, 0.3%에서 0.4%로 소폭 늘었다.
반면 남성은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줄었다. 20대는 17.8%에서 10.4%로 떨어지며 가장 큰 폭(상대 감소율 41.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30대는 25.5%에서 16.3%로, 40대는 31.3%에서 22.3%로 줄었다.
제갈정 이화여대 교수는 “음주는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행동”이라며 “남성의 위험 음주는 감소하고 여성은 증가하는 현상 역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대적인 위험 음주 수준은 여전히 중년 남성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30~50대 남성의 월간폭음률은 49.4∼51.5%로 절반 안팎이었다. 40~50대 남성의 고위험음주율도 22.3∼23.4%로 5명 중 1명을 웃돌았다.
이러한 고위험음주는 다른 건강 지표나 개인의 사회경제적 여건과도 밀접하게 맞물리는 양상을 보였다. 흡연자의 고위험음주 가능성은 비흡연자의 2.55배에 달했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진단 경험자(1.32배)나 우울 증상 유병자(1.24배) 역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고위험음주 위험이 컸다. 또 음주 빈도 자체(월간음주율·월간폭음률)는 대졸 이상에서 높았던 반면 고위험음주율은 고졸과 기능·단순노무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확인됐다. 지난해 월간음주율과 폭음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각각 60.6%, 39.2%)이었으며, 고위험음주율은 강원(15.7%), 충북(14.4%), 울산(13.3%) 순으로 높았다. 특히 고위험음주율 상위 10개 지역의 만성질환 진단율은 31.6%로, 하위 10개 지역(21.7%)과 비교해 10%포인트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국내 음주 지표가 장기적으로 일부 개선됐지만 국제적으로는 폭음 수준이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5’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월간폭음률은 관련 통계가 있는 27개 회원국 중 다섯 번째로 높았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폭음과 고위험음주는 각종 질환과 손상은 물론 알코올 의존으로 이어질 위험을 높이는 만큼 금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에서는 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음주 예방·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 9만여명에게 최고 수준의 피난 경보가 내려졌고, 반도체·자동차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교통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사망자가 1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집계된 사망자 3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조가 진행 중이라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인명 피해는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발생했다. 지진 직후 고객과 직원 약 200명이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약 한 시간 뒤 가스 폭발과 함께 건물 일부가 붕괴해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숨졌다.
야쓰시로시에 있는 일본제지 야쓰시로 공장에서도 굴뚝 일부가 무너지면서 직원 5명이 사망했다. 오전까지는 사망자가 2명으로 집계됐으나 오후 들어 3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직원 4명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최대 규모 7 수준의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총무성 소방청도 이날 오전 7시 기준 구마모토현 2개 시 주민 9만여명에게 최고 수준의 피난 경보인 ‘긴급안전확보’를 발령했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 통신 장애가 이어졌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일부 지자체 청사는 비상 발전기로 최소한의 전력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청사 내 컴퓨터는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주민 안부 확인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지역 등 재난 정보를 전산으로 공유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피해는 규슈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건물 붕괴와 화재, 도로 파손이 잇따랐고 구마모토공항은 활주로를 폐쇄했다. 규슈 신칸센은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주요 고속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산업계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마모토에는 TSMC의 일본 생산 자회사 JASM을 비롯한 반도체 공장이 밀집해 있다. JASM 제1공장이 있는 기쿠요마치에서는 일본 지진 등급인 ‘진도 5강’이 관측됐다. 소니 그룹 산하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즈, 도쿄일렉트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도 잇따라 생산을 멈췄다. 혼다는 오즈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도요타 규슈는 안전 점검을 마친 뒤 후쿠오카현 공장 일부를 일시 재가동했지만, 물류 차질과 협력업체 피해를 고려해 다시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신속한 초동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발생 1분 만에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전 부처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발생 37분 후에는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방위상은 자위대 F-2 전투기와 헬기를 투입하고 자위대원 약 46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 11개 현에서 약 480명을 지원 인력으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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