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뿌린 대로 거뒀다”고 평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검찰개혁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자고 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돼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볼 각오”라고 글을 맺었다.
임 지검장이 SNS를 통해 검찰 개혁에 관한 생각을 밝힌 건 지난달 29일 정성호 장관으로부터 언행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받은 후로는 처음이다. 정 장관은 당시 임 지검장에게 보낸 서신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에 대한 검증 작업에 나섰다. 최근 김경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조사해 당헌·당규 위반이 확인되자 전반적인 검증에 나선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지난 8월까지 입당한 당원 약 40만명의 명부를 검증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권리당원은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내야 자격이 부여된다. 내년 지방선거 경선 참여를 위해선 지난 8월까지 입당했어야 6회 당비 납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서울시의원 문제에서 당적(주소)을 옮기는 데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 주소지로 많은 당원들이 갑자기 이전돼 (확인해) 봤더니 식당이었다”라며 “이런 것들을 전국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제가 17개 시·도당에 검증하라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시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조사 결과 김 시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의 당원 검증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예비후보들이 당원명부에 이름만 등재된 ‘유령 당원’을 이용하는 것을 대비한 사전 정리 조치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당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전수조사는 2023년에 이미 진행해 현재 전수조사 계획은 없다”며 “전수조사 형태도 다양해서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당원 정비작업을 정기적으로 하는 건 민주당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부적격, 감산·가산점 기준을 이달 말까지 정리한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은 공천제도분과와 전략분과를 운영 중이며 공천제도분과에서 심사 기준부터 정하고 있다”며 “부적격 기준에 걸렸지만 출마를 허용하는 분들에 대해 감산·가산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10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36번 국도를 타고 충북 증평을 지나다 보면 9층 높이의 허름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띈다. 깨진 유리창이 즐비하고 페인트는 벗겨진 지 오래다. 현관문 역시 녹이 슬었다. 이 건물은 30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는 ‘윤모아파트’다.
지역의 골칫덩이였던 증평 화성리 윤모아파트가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증평군은 윤모아파트가 있는 화성리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2029년까지 총사업비 68억 원을 투입해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된 부지에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체육시설, 마을쉼터, 다목적광장 등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모아파트 정비 사업은 증평군의 오랜 숙원이었다. 3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1996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치됐다. 흉물스러운 모습 때문에 ‘도깨비 아파트’, ‘흉가’ 등으로 불렸다. 공포 체험을 하려는 유튜버들도 이곳을 자주 찾았다.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침입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소음 발생 등 각종 문제도 발생했다.
군은 윤모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꾸준히 설득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에 선정됐고, 이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이 아파트를 철거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는 1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철거 및 재생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영 증평군수는 “오랜 기간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촌 공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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