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의 영예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차도를 202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마차도는 사상 106번째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영광을 안게 됐다.
위원회 측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 그리고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공로로 수여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차도가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민주주의의 불꽃이 계속 타오르도록 한 여성”이라며 “민주주의의 도구가 곧 평화의 도구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지난 1년간 마차도는 은신 생활을 해왔다”며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나라에 머물기로 한 그의 선택은 수백만명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위주의 세력이 권력을 장악할 때, 자유를 지키며 용감히 저항하는 이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차도는 지난해 대선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3연임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당국의 체포 우려에 마차도는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은신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28일 대선 이후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비공식 출구조사와 결과가 크게 다르고 부정선거 의심 정황도 포착돼 야권의 불복 선언으로 이어졌다. 지난 5월 열린 총선에서 수많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투표 보이콧’을 한 가운데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혼란은 심화하고 있다.
노벨 평화상은 전쟁·인권·외교 등 분야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화해에 이바지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 되는 상이다. 지난해에는 일본 원폭 피해자 단체 협의회인 ‘니혼히단쿄’가 수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10일 열린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되는 다른 5개 부문(생리의학·물리학·화학·문학·경제학상) 시상식과 달리 평화상 시상식은 오슬로에서 열린다.
■ 2010년 이후 노벨 평화상 수상자
2024년 니혼 히단쿄(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
2023년 나르게스 모하마디(이란)
2022년 알레스 비알리아츠키(벨라루스), 메모리알, 시민자유센터(CCL)
2021년 마리아 레사(필리핀), 드미트리 무라토프(러시아)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
2019년 아비 아머드 알리(에티오피아)
2018년 드니 무퀘게(콩고민주공화국), 나디아 무라드(이라크)
2017년 핵무기폐지국제운동(ICAN)
2016년 후안 마누엘 산토스(콜롬비아)
2015년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
2014년 말랄라 유사프자이(파키스탄), 카일라시 사티야르티(인도)
2013년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2012년 유럽연합(EU)
2011년 엘런 존슨 설리프(라이베리아), 리마 보위(라이베리아), 타와쿨 카르만(예멘)
2010년 류샤오보(중국)
판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할 때 주요하게 참고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이 성범죄 등에서는 법정형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판례를 근거로 양형기준을 만들다 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되는데, 과거의 ‘솜방망이 처벌’이 현재에도 반복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유형의 양형기준이 법정형 수준보다 낮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피고인을 처벌할 때 각 범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를 정한 뒤 사안에 맞게 형을 가중·감경해 처벌 범위를 구체화한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이 구체화한 처벌 범위에서 어느 정도 처벌을 내릴지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이 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면 판결문에 이유를 적어야 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양형위의 성폭력 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감경·가중 사유가 없는 기본양형의 경우 법정형보다 대부분 낮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2년6개월에서 5년으로 규정돼 있다. 친족 관계에 의한 특수강간죄 역시 법정형은 7년 이상이지만 양형기준의 기본양형은 5~8년이다.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양형위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80%를 반영해 형량 범위를 설정한다”고 설명한다. 기존 판례를 참고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뜻인데, 과거의 불합리한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되풀이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형위 관계자는 “전형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형 하한보다 (양형기준) 기본 영역 하한이 낮을 수도 있다”며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정 의원은 “법률이 정한 형량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낮은 형량을 기본값으로 제시하는 것은 양형위원회가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며 “양형위원회는 모든 범죄유형의 기본형을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추석 한마당’이 열렸다. 개량 한복을 입은 배규민군(3)이 다리를 힘껏 올려 제기를 차려했다 그러나 붉은색 제기는 아직 배군의 손 안에 있었다. 다리를 올린 채 제기를 던져 다시 시도했지만 실패. 배군과 함께 온 보호자 한유리씨(33)가 “제기를 먼저 던져 봐”라며 응원했다. 한씨는 “아이랑 같이 즐기려고 나왔다”며 “이번 기회에 명절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어린이 추석한마당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전통 놀이를 즐겼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명절의 즐거움을 알려줄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어린이들은 제기차기·딱지치기·투호놀이·팽이치기 등 전통놀이에 푹 빠졌다. 이날 하루 아이들을 안내한 김정연씨(25)는 “아이들이 어려서 규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는 어렵지만 전통 놀이를 한번쯤 해봤다고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립가람어린이집 교사인 김다혜씨는 “추석 분위기를 조금 일찍 느끼고, 명절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왔다”며 “어린이집에서는 한국 문화와 세계의 문화도 비교해볼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흙 속에 숨겨진 감자·양파 등 농산물을 찾는 흙 촉감 놀이·수확 체험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흙 주위에 둘러앉아 감자를 찾으면 양손을 번쩍 들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수확물을 다 찾은 뒤에는 흙 위에서 깡총거리기도 했다. 신윤호군(6)은 “지렁이 똥으로 만든 흙은 처음 처음 만져봐서, 느낌이 너무 좋았다”며 “양파를 찾을 때도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체험이 끝난 아이들은 전북 군산에서 수확된 농산물 꾸러미를 받아 갔다.
전통 추수체험장도 마련됐다. 아이들이 ‘홀태(벼 이삭을 훑어서 낟알을 거둘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벼를 훑자, 바닥에는 황갈색 낟알이 떨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생 500여명과 학부모, 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도윤 서대문마을생협 이사장은 “인근 어린이집들에 군산을 주산지로 하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서, 먹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생산되는지에 대한 체험과 추석 놀이도 겸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에게 농경 문화도 체험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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