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학원2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3일 활동을 시작한다. 특조위원 늑장 추천·임명 비판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특조위원 임명을 재가하면서다. 참사가 발생한 지 22개월 만에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윤 대통령은 전날 특조위원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특조위는 참사 발생 686일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공포 후 ...
발칙한 제목에 놀라지 않길 바란다. 여기서 대통령이란 특정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나오는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대통령, 또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는 그 대통령이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선다. 종종 ‘고도의 통치행위’로 불리는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 일이다. 정치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하고,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말한다.이런 대통령의 책무는 헌법에 담겨 있고, 그 핵심은 1조에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민주공화정을 수호해야 하고, 주권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북·러 협력 의지를 다졌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평양에서 쇼이구 서기를 접견해 “친선적이며 신뢰적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나누고 “만족한 견해 일치를 봤다”고 14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쇼이구 서기는 북·러 간 전략대화를 계속 심화하고 상호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협동을 강화해나가는 문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양국 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제반 분야에서 활력 있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러시아와의 협력과 협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쇼이구 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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