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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오늘의 부고-김정숙씨(운암 김성숙 선생 조카)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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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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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김종용씨 별세, 민수 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부친상=14일 안동병원. 발인 17일 (054)840-0030
■이동민씨 별세, 용걸 하우엔터테인먼트 대표·선애·경미·경희씨 부친상=15일 일산 동국대병원. 발인 17일 (031)961-9400
■이희문 전 포항시 북구청 총무계 계장 별세, 현민·유라씨 부친상, 김영원 전 한화모멘텀 커뮤니케이션팀 과장 장인상=14일 포항성모병원. 발인 16일 (054)260-8048
■김정숙씨(운암 김성숙선생 조카) 별세, 이제우·승제·경애·윤정씨 모친상=14일 은평성모병원. 발인 16일 (02)2030-4444
■김영숙씨 별세, 지범걸씨·범석 더피알 커뮤니케이션 이사 모친상=1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6일 (02)2227-7500
세계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현지시간) 구글은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구글 부사장은 항소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강요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구글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플·모질라 등 웹브라우저 제작사들이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검색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했다’고 한 증언을 도외시했다”고 했다. 스마트폰 제조사와 웹브라우저가 단순히 돈을 받고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구글은 또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법원이 명령한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 공유’ 등 시정조치 집행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은 해당 시정조치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반발했다.
또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을 이용하게 되면 자체 개발을 포기해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0월 구글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맡은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2024년 8월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삼성전자 등에 비용을 지급한 것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메흐타 판사는 지난해 9월 구글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나 웹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온라인 검색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다수 위원들은 중수청은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청과 달리 완전히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수사관으로 일원화된 조직으로 설계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규정된 데 대해선 “자문위는 4대 범죄로 좁혀 수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검사가 장악하는 중수청을 통해 ‘하고 싶은 사건 위주로’ 선택적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공소청법 정부안과 관련해 “위원 대다수는 현재 대검-고검-지검의 3단 조직 구조보다는 고검을 폐지한 2단 구조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정부안은) 현행 검찰의 위상과 위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출신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론하며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보완수사권은 향후 무소불위의 검찰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들은 지난 9일 법안을 공유받았다며 공소청법 초안에는 공소청 검사를 중수청에 첫 2년간 파견한다는 내용의 부칙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다시 숙의해 민정수석이 논의해 대통령 결재를 받아 (해당 부칙을) 뺀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이 법률안(정부안)은 킬(배제)되고 민주당 등의 검토 끝에 나온 새로운 안들을 기초로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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