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지자체에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간 회동이 예정되는 등 논의 재개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권한대행 체제와 지방선거 일정, 경북 북부권의 균형발전 우려 등은 여전히 넘겨야 할 과제로 꼽힌다.
19일 경북도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이 지사와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20일 경북도청에서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날 통합 추진과 관련한 시·도 입장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TK 행정통합은 2019년 이 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관련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논의를 다시 꺼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 반발과 통합청사 위치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번 회동은 이 지사가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성사됐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행정통합은 오래 준비한 TK(대구·경북)가 동참해야 제대로 진행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지난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통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폐지하는 등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퇴 이후 행정통합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대구시도 입장을 선회했다.
김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민선 9기 이후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따라 경북도·정치권과 협의해 통합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경북도의회 동의 절차가 보류된 상황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동의안 통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행정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기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 “이번 선거 전에 통합하지 못하면 최소한 4년 후인 다음 선거 전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며 “이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구·경북의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홍의락 전 의원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구시가 권한대행 체제에 있는 데다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점 등을 들어 단기간 내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통합론을 반대하던 일부 경북도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크지 않고, 관리 업무에 집중해야 할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오는 6월 이전에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방선거를 앞둔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과 함께 경북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도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통합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장 후보군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역시 다른 지자체의 통합 추진 과정을 지켜본 뒤 TK 통합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신중론과 속도론의 차이”라며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해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딸네가 새로 이사한 집은 29층이다. 베란다가 없는 아파트여서 거실에서 창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물러서고 만다. 어쩌면 내가 유난스러운지도 모르겠다. 시골 읍내의 아파트에 사는 동생네도 있고, 그게 아니라도 더 높이는 안 올라가 봤을까. 22층인 동생네 집에서 바깥을 보면 어릴 때부터 익숙한 들판인데 지금은 도로와 온갖 비닐하우스로 뒤덮여 있다. 그래서 그런지 노모를 모시고 사는 동생네 집에 가면 이상한 감정에 휩싸이곤 한다. 들판이 거의 대부분 논이었을 때의 이런저런 기억 때문에 들판을 배반하고 사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 걸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들판에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일까?
딸네 집과 동생네 집은 지역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내부가 이중삼중의 보안 장치들로 폐쇄돼 있다는 것과 외형은 주위의 수평을 죄다 빨아들여 올린 수직이라는 것. 이명박이 대통령 할 때 뉴타운 열풍이 수도권을 휩쓴 적이 있었다.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우리 동네 아파트들도 그 열풍에 휩싸였었는데 재개발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하겠다고 일부 주민들이 나선 것이다. 어떻게 평수를 늘리겠다는 것인지 궁금해 그곳에 사는 지인에게 물었더니 ‘비어 있는’ 화단 쪽으로 공간을 넓히는 방식이라는 말을 듣고 아연해서 내가 한마디 한 적이 있다. 집이라는 것은 내부 공간만이 아니라 바깥의 공터와 풍경, 그리고 길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딸네가 새로 이사한 집을 둘러보면서 새삼 느낀 것은, 주위의 상가나 가게, 시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아파트 따라 신축된 작은 상가에 약간의 가게가 들어서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아파트 공간과 ‘온라인 쇼핑’ 배달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배달이다. 이제 와서 이런 상황에 대해 호들갑을 떤다는 게 어딘가 어색하지만, 이번 쿠팡 사태를 겪으면서 문제의 본질은 쿠팡 같은 탐욕스러운 온라인 쇼핑몰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 자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즉 이제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나 그것들에 연결해 주는 플랫폼 기업들에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두리에 갇혀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집의 의미와 가치가 평당 가격으로 환원되는 부동산이 된 것은 오랜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빅테크 시대 이전에는 주위 풍경과 교통 여건, 생필품을 조달할 상권이나 시장의 여부도 살폈던 때가 있었음을 생각하면 지금 아파트의 위치와 구조, 문화 등등은 확실히 상전벽해다. 자기 아파트 단지를 외부인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현관문부터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문화나 구조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거주 공간이 아니라 건설사의 브랜드 상품으로 전락한 현상과 겹친다. 관점을 달리해 보면 그것들은 거주자를 바깥으로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잠금장치일 수도 있다.
바깥과 단절된 내부가 평안하다는 느낌은 아파트 건설사가 집을 브랜드화하면서 주입한 욕망이면서, 동시에 이웃과의 유대와 연결은 ‘불편’이라는 환영을 갖도록 한 공간 배치의 결과다. (자본주의 상품은 관계의 은폐와 단절의 원인이자 결과다!) 이러한 공간 구조가 서울에서 시작돼 전국 곳곳으로 복사된 것도 좀 된 일이다. 이제는 시골 읍내 같은 데서도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뚜렷하다. 밀집된 아파트 환경이 쿠팡이 우리의 실생활을 지배하게 된 조건이 되었다는 분석은 그래서 일리가 있다.
하지만 나아가서 땅에서 분리된 채 허공에서 누리는 희한한 편리에 대해서도 말할 필요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이중삼중의 잠금장치를 지나 땅으로 내려와야 하는 불편을 창출하고 나서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이 제공하는 배달의 편리가 판매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다.
자본 ‘혁신’이 낳은 일상의 노예화
조금 높은 곳에서 수도권 도심지를 내려다보면 어떠한 공간적 맥락도 없이 불쑥불쑥 솟은 고층 아파트들이 흔하게 보이는데, 이는 인근 주택가의 인구를 빨아들이는 역할도 자연스럽게 한다. 서울에서도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러한 자본의 공간 재구축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공간의 기형화는 대한민국을 온라인 쇼핑몰 중독 사회로 만든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정부가 무례하고 탐욕스러운 쿠팡을 제압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알려진 쿠팡의 행태에 대해 당연히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문제의 근원이 쿠팡이라는 기업 하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해둘 필요가 있다. 골목 상권에서 대형마트로,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쇼핑몰로 폭력적인 변화를 강제한,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은 자본의 ‘혁신’은 우리의 일상을 노예 상황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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