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챗GPT는 2022년 11월30일 나왔다. 나온 지 두 달 만에 사용자가 1억명을 넘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기록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을 제대로 써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챗GPT가 나타나기 3년6개월쯤 전인 2019년 5월에 그것을 예견하기만 했으면 된다. 일이 대단히 순조롭게 된다면 3년6개월 뒤 챗GPT가 나올 때 딱 맞춰 쓸 수 있다. 안전하게 하자면 2016년쯤에 예견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30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은 최소 3년6개월, 길면 6년6개월이 지나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달 과정이 그만큼 길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와 같은 사전계획 검토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3~6개월이 들어간다. 승인이 되면 6~12개월 동안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다. 그러고 나면 다시 반년에서 1년 동안 본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그게 끝나면 비로소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을 3~6개월 진행한다. 그러고 나서야 개발이 시작되는데, 이것도 최소한 1년이 걸린다. 문제는 3년6개월 전의 기획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너무 낡은 이야기가 돼 버리기 때문이다. 챗GPT가 나오기도 전인 걸.
국가교육과정은 대한민국 정부(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와 내용, 운영 기준 등을 국가 수준에서 정해 고시한 기본교육계획이다. 말하자면 교육의 헌법과도 같다. 현장의 교사들은, 형식은 헌법이나 내용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교육과정이 아주 꼼꼼하게 설계돼 교사의 재량이 발휘될 공간이 좁다는 것이다. 7~10년에 한 번씩 바꾼다. 2000년대 들어 수시로 개정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최근 사례를 보면 2009년, 2015년, 2022년에 개정했다.
지금 교육과정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다. 챗GPT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다. 교육과정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에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5년에 초 3~4, 중 1, 고 1까지 확대 적용하고, 올해 초 1~6 전체, 중 1~2, 고 1~2 학생들에게 적용한다. 중3과 고3은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대상이다. 다시 말해 중3과 고3은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으로 배운다는 것이다. 이게 맞나? 세상이 대한민국 교육부를 위해 웅크리고 있다가, 7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만 딱딱 바뀌나? 대한민국의 중3, 고3은 무슨 죄를 지어서 10년 전에 정한 교육과정을 배워야 하나?
인공지능은 마치 증기기관과 같다. 증기기관이 바꾼 건 공장만이 아니다. 부의 원천이 토지에서 자본과 기계로 바뀌었다. 농민이 도시 노동자로 옷을 갈아입었고, 귀족 대신 자본가 계급이 등장했다. 왕정은 입헌군주제가 아니면 민주정이 됐다. 왕의 질서가 시민의 질서가 됐다.
옛 질서들이 시대의 변화에 순응했을까? 업종별 장인조합 길드는 오랫동안 방적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에 저항했다. 루이 16세는 18세기 말의 프랑스를 보지 못했다. 세금 부담은 평민과 부르주아에게 집중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절대왕정을 고수하고, 신분제를 강화하며, 면세특권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절대왕정은 폐지됐고, 국왕은 처형됐다.
AI의 시대다. 기술의 변화는 갈수록 속도를 더한다. 지난 기술의 어깨 위에서 다음 기술이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금의 조달체계, 지금의 교육과정은 말하자면 옛 질서다. 길드처럼, 귀족정처럼, 면세특권처럼 시대와 불화한다.
망치의 존재 이유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문제가 ‘못’이 아닐 때 우리는 톱과 드라이버를 꺼내들 수 있어야 한다. 조달의 성공은 엄밀한 조달 기준을 세우고 부정을 방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의 임무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잘 준비된 어른으로서 세상으로 나설 때 완성된다. 나머지는 다 망치요, 톱이며 드라이버일 뿐이다.
자율성이 창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중앙집권적 관료체계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 불신의 구조를 버려야 한다. 가장 귀한 자본은 언제나 신뢰이다. 중진국과 선진국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 선진국만 쓸 수 있는 레어 아이템 신뢰 자본을 쓸 줄 알아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바뀜을 당한다. 길드도, 루이 16세도 이겨내지 못했다.
연애와 결혼은 포기하고(N포 세대), 문송(문과라서 죄송)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그냥 쉬었다’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휴식을 뜻하는 ‘쉬었음’이 한국에선 노력해도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어려운 청년 세대의 무기력을 내포하는 통계적 분류가 됐다.
국가데이터처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1616만4000명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15.8%를 차지한다. 통계 용어로서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고 답한 경우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와도 다르다. 일할 능력은 있지만 쉬었다는 뜻이어서 노동 공급이 줄고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쉬었음 인구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취업 시장에 진입해야 할 청년 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 중 청년층(15∼29세)은 42만8000명, 30대는 30만9000명으로 20~30대 쉬었음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실업률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유독 청년 세대의 ‘쉬었음’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청년들이 쉬었음을 택하거나, 혹은 당하고 있는 데에는 사회구조적 원인, 기술의 발달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청년층은 대부분 교육수준이 높아 일자리에 대한 눈높이가 높은 편인데 이들이 원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이나 서비스직 위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29세 쉬었음 인구가 가장 많이 지목한 원인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였다. 일자리 미스매치가 청년층이 스스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채용 추세가 과거 대규모 공채 시스템에서 경력직 위주의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는 점도 청년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경력 채용을 선호하면서,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이 더 좁아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도 현재까지는 청년 취업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지난 3년간 청년층에서는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이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었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AI에 많이 노출된 업종이라고 분석했다. AI 도입이 청년층 고용엔 불리하게, 시니어들에겐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한은은 “AI가 경력이 적은 청년층이 주로 수행하는 정형화된 업무를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하는 반면 경력에 기반한 암묵적인 지식, 사회적 기술이 요구되는 과업은 보완적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통계로 접하는 쉬었음 청년의 숫자엔, 그 숫자만큼 사연이 있을 것이다. 운이 좋아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캥거루족도 일부 있겠지만, 꼭 가고 싶었던 직장에 수차례 낙방하고 자포자기하듯 무력감에 빠진 대졸 백수가 많을 것이다.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니던 곳을 관뒀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에 난감한 30대 전 중소기업 직장인도 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취업한 친구들과는 사이가 멀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고립 청년이 되어버린 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처한 현실은 사회경제적 독립의 출발선에도 서보지 못했다는 좌절, 노력해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불안,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란 무력감, 당장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경제적 곤궁함 같은 것들이다. 청년들이 한국 사회를 기회가 닫힌 곳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통계적 의미를 넘어 중요하다.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늦었지만 도전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쉬었음’이라는 단어에 갇혀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교한 지원을 마련하는 데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인생 첫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쉬었음’ 20대 청년 중 절반가량이 중소기업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평균 초봉도 높지 않았다.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이어졌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청년층이 쉬었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패널조사의 2523개 표본을 활용해 미취업 청년층(20~30세)을 구직, 인적자본 투자, 쉬었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직’은 조사 시점 이전 1개월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으며 조사 시점 이전 1주일 내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던 청년층, ‘인적자본 투자’는 향후 취업 가능성이나 기대소득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뜻한다.
한은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층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은 3100만원으로 중견기업 고졸 취업자의 평균 초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구직(3100만원), 인적자본 투자(3200만원) 등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는 비중(48%)도 공공기관(19.9%), 대기업(17.6%), 창업(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 한은은 “일자리 기대치가 높지 않은데도 노동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전문대졸 이하 비중은 2019∼2025년 평균 59.3%에 이르렀다. 전문대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4.9%)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특히 전문대학 졸업 이하 청년층이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본인의 학력이 낮을 경우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해 쉬었음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포인트 상승하고,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영 한은 고용연구팀 과장은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지 않은데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한 정책 설계 시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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