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또 체포 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도 판단했다.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당시 대통령 관저 앞에서 체포를 반대했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징역 5년이라는 형량에 대해선 “국민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1년 전 비장한 표정으로 윤석열 관저 앞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게 묻는다”며 “당시의 행위는 정치적 결단이나 당론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법치 파괴에 대한 동조 행위”라고 적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35명이 관저 앞에서 서로 팔을 연결해 ‘인간 띠’를 만들기도 했다.
염 의원은 특히 판사 출신인 장 대표를 겨냥해 “사법체계에 대한 심대한 도전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집단적 불법에 앞장선 것”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45명의 방탄 의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조폭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며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한남동 45인 국힘 의원들에게 자비 없는 법의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징역 5년 선고에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중에는 현지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가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 반도체 관세 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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