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그녀가 퇴직한 이유 > 갤러리

[시선]그녀가 퇴직한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2:45

본문

“변호사님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기가 계속 울다 이제야 잠들어 늦게 연락드립니다.” 내 의뢰인은 8개월 된 아기 엄마다. 그녀와 통화하고 싶을 때 문자를 먼저 남긴다. 그녀는 아기가 잠들고 나서야 연락을 준다. 그래서 우리 통화는 주로 밤에 이루어진다. 아기에게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 그녀는 임용권자인 인천 미추홀구청장과 싸우고 있다.
그녀는 미추홀구 보건소 치매 전문 작업치료사였다. 임기제공무원으로 5년 넘게 일했다. 작년 7월 만삭인 그녀는 팀장·과장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돌아온 대답은 “아기는 축복이고 좋은데 임용 기간 연장과 아이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 다수한테 부담이 생기는 것을 감수하기엔 무리가 있어요”였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외면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세월이었다. 결국 같이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9명 중 그녀만 유일하게 퇴직 처리됐다. 출산한 지 한 달이 지난 때였다. 몸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이번에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인천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는 임용권자의 재량이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 결정이 난 직후 그녀를 돕던 인천여성노동자회의 소개로 나는 그녀의 사건을 맡았다. 사건을 추적하며 많은 것을 알게 됐다.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15명인데, 이들이 하는 일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는 것, 그러나 미추홀구청장은 일반직공무원 대신 임기제공무원을 뽑아 이 일을 시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15명의 임기제공무원 모두 여성이라는 것. 인천여성노동자회가 확보한 미추홀구청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일반직공무원은 1188명인 데 반해 임기제공무원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 결국 임기제공무원 대부분이 여성임에도 이들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모성보호제도를 쓸 수 없다. 참고로 전체 비정규직의 약 60%가 여성이다.
부랴부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소장 제출 기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시작했다.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미추홀구청장이 한 행위는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 처우로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 대통령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을 언급했다. 현행 기간제법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는데, 그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2년마다 해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용 기한을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은 임기제공무원의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임기제공무원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비정규직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은 엄두를 못 낸다. 엄두를 냈을 때 돌아오는 것은 퇴직처분이다. 10년의 의미는 임용권자가 10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를 10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작업치료사를 정규직으로 뽑는 것이다.
멕시코가 올해 들어 관세를 인상하고,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멕시코에 진출한 기업의 어려움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멕시코 진출 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멕시코의 통상 기조 변화는 우리 기업들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도전이 되고 있다”며 “북미 공급망의 전략적 요충지인 멕시코 내 비즈니스 환경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중단된 한·멕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음주 멕시코를 직접 방문해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은 물론, 상원의원 등 정·재계 핵심 인사들을 폭넓게 만나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FTA 재개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르노코리아,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HD현대오일뱅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USMCA 재검토로 원산지 판정 요건이 이전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기업 측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고위급 채널을 활용해 멕시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장기적으로 한·멕시코 FTA 체결을 통해 멕시코 현지 시장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멕시코 경제부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주요 통상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내 청년정책 담당 조직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전담 부서 신설을 지시했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정치권의 수많은 메시지에 비해 불평등 지표 개선이나 당사자들의 정책 체감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전담 부처가 적절한 수단인지 논쟁의 여지는 있다. 정체된 정책에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 조직 개편 논의 자체는 긍정적인 신호다. 문제는 조직 개편만으로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향 없이 틀만 바꾸는 개편은 공무원·예산만 늘리는 결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청년’은 행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정책이다. 나이 기준으로 정책 대상을 구분하는 방식에는 언제나 한계가 따른다. 미성년자나 노인과 달리, 일반적인 노동인구에서 만 35세가 되는 순간 갑자기 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대학 진학, 취업, 결혼, 주택 마련, 육아로 이어지던 기존의 ‘청년 이행기’ 경로는 이미 무의미해지거나 크게 지연되고 있다. 2030세대 내 삶의 형태와 조건이 다층적으로 변화한 것이다. 다양한 집단을 ‘청년’이라는 범주로 정책화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손쉬운 해법처럼 등장하는 것이 ‘부처 신설’이다. 미진한 이유의 원인을 부처 부재로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청년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상당한 권한을 주고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문제 핵심이 단순히 조직 유무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통합적·체계적인 집행력 확보’와 ‘청년을 둘러싼 사회적 의제를 다룰 수 있는 역할’이라는 두 가지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
중앙정부 부처는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에, 손발이 될 수 있는 집행 체계가 필수적이다. 특히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연계가 중요한 청년정책의 특성상 통합적인 조직 설계도 동반되어야 한다. 신설 부처가 집행 구조에 대한 준비 없이 출범한다면 정책 추진력은 제한적이거나 각 부처에서 성과 내기 애매한 사업 몇개를 넘겨받는 데 그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집행·관리 기구 설립이 최선이겠지만, 새로운 기관 신설이 어려울 수는 있다. 그렇다면 새로 만들어질 청년 전담 부처는 LH, 지방정부 등 기존에 청년정책을 다루던 조직들과 직접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기존 부처로부터 업무를 명확히 이관받아, 적어도 모호하게 다른 부처와 겸업하지 않는 확실한 집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이행기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인구구조, 디지털, 기후 문제와 같은 거대한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이는 청년정책이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세대 내 여러 차이에도 일련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집단은 청년이기에 청년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는 접근은 유효하다. 이를테면 ‘미래세대 영향평가’처럼 국가 정책 전반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는 역할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청년 대상 지원 사업 일부를 모아 집행하고 간담회 몇번 여는 수준에 머문다면, 새로운 조직의 존재 이유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강점인 만큼, 청년 조직 개편안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관료 체계의 관성에만 기대지 말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온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도 논의를 충분히 거쳐 의미 있는 개편을 이루기 바란다.

이전글인스타 팔로워 코로나19 겪은 COPD 환자, 사망위험 1.8배 높아···전문가들 “백신 접종 중요해” 26.05.12
다음글폰테크 폰테크 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