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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트럼프 “이란 합의하면 전쟁 끝나···거부하면 폭격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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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5-12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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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이란이 종전 합의에 응한다면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어쩌면 큰 가정일 수도 있지만 이란이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기로 동의한다면, 이미 전설이 된 ‘장대한 분노’(대이란 군사작전)는 끝날 것이며 매우 효과적이었던 봉쇄 조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개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만약 그들이 응하지 않는다면 폭격이 시작될 것”이라며 “유감스럽게도 폭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과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을 이유로 들며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 탈출을 돕는 ‘프리덤 프로젝트’ 작전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한 이후 나왔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거론하는 동시에 이란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MOU에는 이란의 핵농축 일시 중단(모라토리엄),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및 동결 자금 일부 해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 및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점진적 해제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란 측 답변이 48시간 이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가 밝혀내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반환점을 돌았다. 합참 수뇌부의 12·3 내란 가담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해 실체 규명에 나선 가운데 종료 시까지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종합특검이 출범한지 75일째를 맞았다. 예정된 최대 수사기간(150일)의 꼭 절반에 해당한다. 종합특검은 지난 정부 군 지휘부와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앞선 3대 특검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의혹을 다방면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개시한 종합특검의 ‘1호 인지’ 사건은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수뇌부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이다. 특검은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합참 수뇌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이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비상계엄 당일 추가 병력 파견 요청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같은 사안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에선 나오지 않았던 진술이라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종합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한 막바지에 단서를 포착하면서 깊게 들여다보지 못한 사안이다. 종합특검은 이 사건을 넘겨받아 2024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4명에 대해 출석 통보까지 마친 상태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이 검찰의 다른 수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는 12일까지 출국금지된 상태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출국금지가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예산유용 의혹, 국군방첩사령부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친한 군 인사를 솎아내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잰걸음으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수사 범위에 비해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은 숙제다. 수사기한 반환점이 되도록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등 의혹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진 못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건들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수사를 마친 사건은 지난 7일 무혐의·각하 처분한 김관영 전북지사 및 오영훈 제주지사의 내란 방조·부화수행 혐의 사건뿐이다.
수사 개시 한 달 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한 내란·김건희 특검과는 비교되는 행보다. 법조계 안팎에선 특검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활동 기한(90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상 특검은 30일씩 두 차례에 걸쳐 최대 150일까지 수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운 국민의힘이 헌법 개정안 외 여야가 합의한 50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서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 전문에 건국·새마을운동 등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윤석열 어게인(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과 같아 국민의힘이 사실상 개헌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채 본회의가 산회한 후 기자들과 만나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헌법 전문 수록에 담는 데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승리 등을 헌법 전문에 먼저 넣어야 하고 새마을운동, 근대화 등도 다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의무 조항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은 제외돼 여야가 공감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아 개헌의 물꼬를 트자는 시도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8일 본회의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5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불법 계엄을 반성한다, 반대한다고 한 소리는 다 어디 간 것이냐”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의장의 (법안) 상정 권한도 완전히 무시한 행태”라고 말했다.
여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낼 태세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은 소수당의 권리를 뛰어넘어 국정 방해 행위이자 국민 생활 침해 행위”라며 국회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조국혁신당 등 소수당들이 다수당에 대한 소수당의 견제라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여야 합의 법안에 연이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 개정 명분이 쌓였다는 게 민주당 시각이다.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일제히 국회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데 어떻게 제도 개선을 안 할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장이 되면 비정상적인 필리버스터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생산적 국회를 위해 비생산적인 국회법을 우리 여권은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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