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둔 ‘주주 자본주의’는 어떤 미래를 불러올까. 투자의 관점을 넘어서서, 주주 자본주의는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국가 산업 생태계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 나갈지를 모색해보고자 세 명의 전문가들을 만났다.
첫번째로 장하준 런던데 경제학과 교수를 만났다. 이어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인터뷰를 차례로 싣는다.
장하준 런던대 경제학과 교수(63·사진)는 상법 개정안 등 증시 부양 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현 정부를 향해 “주식 시장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히려 일자리·복지 같은 ‘좋은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잠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장 교수는 SK그룹의 하이닉스 인수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진출 등도 “그때 만약 지금 같은 식의 주주 자본주의를 따랐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며 “주주 자본주의가 극단적인 형태로 흐르지 않도록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철폐, 장기 주주에게 의결권을 더 주는 테뉴어 보팅 도입 등 제도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것”이라고도 했다.
과거부터 재벌 기업과의 ‘사회적 대타협’을 주장해 온 장 교수는 국내 법·제도가 기업의 일탈을 처벌하기 보다는 ‘어떻게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에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상법은 ‘주주 환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3번 개정됐다.
“지금까지 한국의 재벌 가문들이 주식 시장을 악용해 온 데다 주주들한테 분배를 너무 안 했던 측면이 있으니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건 좋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율이 늘어나다 보면, 주식 시장 주요 기능인 기업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이 없어진다. 자사주 매입의 유일한 기능은 주가를 올리는 기능밖에 없다.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기업 경영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나. 특히 미국처럼 빚을 내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행위는 알짜 기업의 속을 빼먹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에서는 어떤가.
“미국은 1982년 관련 제도가 합법화된 뒤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대폭 늘었다. 보잉은 1998년부터 20년 동안 이윤의 120%를 주주들에게 돌려줬다. 번 돈보다도 더 많이 돌려줬다. 회사의 알짜를 빼먹은 결과 지금 보잉은 각종 사고가 잇따르면서 망신당하고 있지 않나. 교과서에는 ‘주식 시장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기업에게 공급하는 장치’라고 적혀 있다. 그게 아니라 현금 자동인출기가 된 거다. 사실 주주 자본주의 때문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것이다. 주주들이 기업들에게 단기적 시야에서의 경영을 강요한다. 조금 위험하다 싶은 투자를 못 하게 한다.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국내 투자는 최소화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에게 환원한 결과 중국 등 아시아로 일자리가 빠져나갔다.”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곳으로 돈이 흐르게 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목표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돈을 부동산에서 빼서 주식 시장으로 옮기고 AI 도움을 받아서 현명한 투자를 하면 노후가 보장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중점을 ‘머니 무브’에 두다 보니 한국의 근본적인 사회복지 미비, 계층 이동성 저하의 문제에서 초점을 비껴가고 있다. 주식시장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주택 문제는 사회 간접자본에 투자하는 등 주택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커지자 주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회사가 주주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이 강하니까 그렇다. 그러나 주주들 생각도 다 똑같지 않다. 한 개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노동자이자 소비자이자 주식 투자자이기도 하다. 삼성전자 노동자인데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고 삼성전자 물건을 쓰는 사람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가격이 비싸다.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윤이 줄어든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쁜 거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노조한테 돈을 주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본인의 월급을 깎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 논리를 국가 전체로 넓혀 보면, 개인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논의는 ‘어떻게 해야 나와 내 가족이 장기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로 흘러야 한다. 시민의 요구와 권한, 세금과 복지 혜택의 이야기로 흘러야 한다. 지금은 너무 주식시장과 주주의 권한에 몰입해 있다.”
-‘소액 주주 권리’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소액 주주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돈 많은 재벌들이 주식 10주 정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프레임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주주 자본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반 시민 주주가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외국 헤지펀드가 대부분이다. 단지 지배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액 주주로 분류되는 것 뿐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계열사들끼리 자금 지원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계속 신산업을 발굴하려면 기업 집단 내에서 산업을 유치하고, 보호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처럼 돈이 철철 넘쳐나는 나라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사업으로 개발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버린다면, 그나마 있는 돈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요구한다면 무슨 돈으로 신사업을 개발하나.”
-지배주주·재벌의 편법과 전횡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지 않나.
“과거에 재벌들이 스웨덴 발렌베리 집안처럼 세금도 더 많이 내고 사회에 환원하는 대가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제도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워낙 한국 재벌들이 국민들한테 밉보일 행동을 많이 했다. 국민들이 미워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삼성·현대 같은 기업들이 없으면 한국이 지금 선진국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단기 경영자들처럼 배당 잔치하고 주가를 띄우는 데 몰두하면 한국 경제는 망하는 거다.”
-재벌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편법을 잡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좋은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할까’에 초점을 둔다고 느껴진다.
“맞다. 정부의 최종 목표는 어떻게 하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할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현대차그룹의 정몽구-정의선 승계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 일감 몰아주기가 문제가 됐다. 일감 몰아주기는 한국 재벌만 하는 게 아니다. 계열사를 만들어서 함께 운영할 때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택하는 기업들이 많다. 좁은 주주의 시각에서 보면 현대차가 차 만드는 회사인데 왜 물류와 철강 사업을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그런 수직계열화된 구조가 해외 진출 시 오히려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단순한 법리적 관점에서 ‘너희는 A사업 회사인데 왜 B를 하느냐’는 식으로만 볼 수는 없다.”
-주주 간섭으로부터 경영 활동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인가.
“대부분 주주들은 단기 주주이고, 인덱스 펀드 형태로 투자하므로 개별 기업의 경영에 대해 생각할 여유도 없다. 예컨대 SK그룹의 SK하이닉스 인수 당시 주주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좋은 기회’라며 단행할 수 있는 거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이후 10년을 계속 적자를 냈다. 그때 만약 지금 같은 식의 주주 자본주의를 따랐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측면이 있지 않나.
“모든 건 손익이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단기 주주들이 접근을 잘 안 했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장기적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이 재벌 체제의 구시대적 모습을 상징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미국 등 해외 기업들도 그에 버금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 외국 투자자들이 대한항공 딸이 이상한 짓을 했다고 해서 돈을 안 넣겠나. 많이 준다면 아무 상관없다. 순수히 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 1억 달러를 넣으면 기껏해야 1000만 달러를 빼올 수 있고, 미국 기업에선 3000만~4000만 달러를 빼올 수 있다면 어디다 넣겠나.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거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현대차가 완전히 주니어 기업이었을 때부터 주주 중심으로 경영하게 했으면 지금 같은 기업이 나왔겠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었던 게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라고 생각한다.”
-제도적 대안이 있나.
“과장해서 말하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게 꼭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부터 해야 한다. 해소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은 주주들이 돈 빼가기 쉽게 만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거다. 그러나 재벌 기업 세대가 교체되고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오면서 20~30년 후에 한국도 미국처럼 주주환원율이 90%가 되는 날에는 나라가 망하는 거다. 최소한의 제도적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차등의결권이 됐든, 테뉴어 보팅이 됐든, 장기 주주들에게 배당 프리미엄을 주든. 예컨대 3년 보유하면 배당을 15% 더 주고 5년 보유하면 30% 더 주는 식으로 장기 보유를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자사주 매입에 상한선을 두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철폐하고,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도 있고 소비자이기도 하고 납세자이기도 하다는 거다. 그런 걸 다 균형 있게 생각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 그게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도로에) 신호등이 있고 과속 방지턱도 있고 속도 제한도 있는 것처럼 금융시장에도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 대국 인도는 쓰레기 문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국가이며, 전국 3100개 쓰레기 매립지에서 상당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불법 소각과 무단 투기도 만연하다. 이곳에서 ‘제로 웨이스트’(모든 자원을 재활용·재사용해 폐기물 배출량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를 향한 절실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남부 케랄라주는 소각장·매립지 중심의 ‘중앙집중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고, 발생지에서부터 폐기물을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도입했다. 지난 3월 소각장 없이 3500만 인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케랄라주를 찾았다.
케랄라 주도 티루바난타푸람의 대형 쇼핑센터 ‘룰루몰’ 뒤편에는 조용하지만 분주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다. 지난 3월9일(현지시간) 룰루몰 1층 선별장에서는 직원들이 쇼핑센터에서 나온 쓰레기를 페트, 유리, 종이 등 재질별로 분류하고 있었다. 선별된 폐기물은 압축해 지역 자원회수시설로 보낸다.
푸드코트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도 현장에서 처리한다. 조리 전 폐기물은 가축 사료로, 조리 후 폐기물은 퇴비로 활용된다. 하루 2t가량의 쓰레기가 배출 당일 현장에서 자원화된다. 주방 폐수와 화장실 오수도 내부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다. 케랄라식 분산형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일부다.
이 같은 시스템은 2011년 빌라필살라의 대형 매립지 폐쇄를 계기로 본격 구축됐다. 당시 매립지 부실 관리로 주변 지역에서 수질 오염과 악취 문제가 심각해졌으며 인근 주민들은 피부병과 호흡기 질환 등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반발이 이어지자 주 정부는 결국 매립지를 폐쇄했다. 쓰레기를 보낼 곳이 사라지자 도시 곳곳에 쓰레기가 쌓였다. 추가 매립지나 소각장 조성도 주민 반대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주 정부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 시설 중심의 모델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알라푸자 등 일부 도시에서 실험적으로 운영하던 제로 웨이스트 방식을 확장해 각 가정과 사업장이 직접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관내 브라마푸람 매립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24㏊에 달하는 땅이 불타고 독성 매연이 인근 도시를 뒤덮자 정책 전환은 더욱 속도를 냈다.
정책 변화를 이끈 토머스 아이작 전 케랄라주 재무장관은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부지가 부족할 뿐더러 주민 반대로 소각장을 짓기 어려웠다”며 “개개인이 책임을 다해 쓰레기를 줄이고 처리하는 방식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케랄라주는 인도 내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케랄라주는 음식물과 고형 폐기물을 구분해 처리한다. 전체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각 가정이나 마을 공동 시설에서 퇴비화한다.
주 정부는 가정용 퇴비화 용기인 ‘바이오 키친 빈’을 보급했다. 알라푸자에서만 2만개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일부 가정은 소규모 바이오가스 설비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로 조리용 연료를 생산하기도 한다. 이런 기구를 집에 둘 수 없는 경우 마을에 설치된 공동 퇴비화 시설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다 버릴 수도 있다.
플라스틱, 유리 같은 고형 폐기물은 방문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지정일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방문 수거원을 ‘하리타 카르마 세나’(녹색 전사)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세척되지 않은 폐기물을 수거하길 거부하거나 배출 가정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깨끗한 폐기물은 지역 및 광역 자원회수시설에서 재분류한다. 이 과정에서 거의 모든 쓰레기가 자원화된다. 일부 오염된 비닐 등은 시멘트 공장 연료로 쓰인다. 소각장으로 가는 쓰레기는 의료폐기물뿐이다.
이 시스템은 ‘내 쓰레기는 내 책임’이라는 원칙에 기반한다.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세척하고 관리한다. 우리 지역 쓰레기를 다른 지역에 떠넘기지 않는다.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 중심의 중앙집중형 시스템 아래에서 다이옥신·미세먼지·중금속 등 환경 피해가 저소득층과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지역에 전가되는 일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현지 환경단체 ‘타날’의 자야쿠마르 대표는 “도시의 쓰레기를 시골로 보내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그 방법은 환경 정의에 어긋나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티루바난타푸람의 칼라디무검 광역 자원순환시설에선 악취가 거의 나지 않는다. 가정에서 세척한 상태의 폐기물이 반입되기 때문이다. 약 1만2000가구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 시설은 단층에 4면이 뚫려있는 구조다. 이곳을 관리하는 비슈누씨는 “바로 옆이 주택가지만 민원이 하나도 없다”며 “발생지에서부터 쓰레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한 덕분에 시설 노동자도 악취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상황은 분산형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의 케랄라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 공공 소각장의 처리 용량을 넘는 폐기물이 매일 새롭게 버려진다. 서울시는 넘쳐나는 쓰레기를 인천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 ‘직매립(쓰레기를 봉투째로 묻는 방식)’ 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됐다. 수도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는 충청·강원권의 민간 시설로 가고 있다. 시는 하루빨리 공공 처리시설을 확충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쓰레기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십여년 동안 건설하지 못한 신규 소각장을 언제 지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운영 중인 공공 소각장들은 올해 대대적인 정비를 차례로 앞두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는 정비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쓰레기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립지, 소각장, 민간 처리시설 사이에 ‘쓰레기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다.
반면 케랄라주는 과감한 전환과 투자로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는 집요한 설득으로 넘었다. 주 정부는 이동식 선별장을 설치한 뒤 ‘냄새가 나면 도로 가져가겠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켰고, 자원순환시설 앞에 어린이 운동장을 조성해 주민들이 처리시설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시부 나이어 세계소각대안연맹 활동가는“쓰레기처럼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문제를 자꾸 숨기면 안 된다”며 “잘 보이는 곳, 사람들 바로 옆에 둬야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슈퍼마켓 사업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품게 됐다. 채무 일부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홈플러스가 실제 얻는 현금은 1206억원으로 알려졌다.
NS쇼핑과 홈플러스에 따르면 두 회사는 7일 오후 서울회생법원 허가를 얻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익스프레스의 현 재무 상태는 총자산 약 3170억원, 순자산 1460억원 정도다.
홈플러스는 NS쇼핑에 익스프레스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현금 1206억원을 받게 된다. 해당 대금은 연체된 임직원 급여와 협력사 물품 대금 등을 지급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약으로 홈플러스는 영업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림그룹은 국내 오프라인 유통 채널까지 갖추게 됐다.
홈플러스는 “이번 익스프레스 매각은 홈플러스 정상화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다만 매각 대금이 두 달 후에나 들어옴에 따라 매각 대금 유입 시점까지의 운영자금과 향후 회생계획 이행을 위한 추가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NS쇼핑은 “당사가 보유한 식품 전문성과 유통 역량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NS쇼핑은 2001년 하림그룹이 설립한 식품 전문 홈쇼핑 기업이다. 홈쇼핑 브랜드 ‘NS홈쇼핑’을 운영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슈퍼마켓 부문을 먼저 팔아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이후 홈플러스의 새 주인을 찾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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