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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파키스탄 외무수장 통화···“대화와 외교 지속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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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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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이 중재국 파키스탄의 외무 수장이 지속적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장관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이날 오후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외무장관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양측이 최근 중동 지역 정세를 점검했다”며 “대화와 외교의 지속적 추진의 중요성과 역내 국가 간 건설적 협력 확대를 통한 안정 유지 및 긴장 완화에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전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과 이란이 종이 한 쪽 분량의 MOU을 두고 논의 중이며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48시간 내에 답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 이란 양국의 외교 사령탑이 만나 전면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오는 14~15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다.
중국 외교부는 6일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베이징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회담했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현재 지역 정세는 전쟁에서 평화로의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전면적 휴전은 지체할 수 없고 전쟁 재개는 더욱 용납될 수 없으며 협상을 지속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실상 봉쇄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정상적인 항행 안전 회복에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당사국들이 국제사회의 강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또 이란이 핵무기 개발 중단 약속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란에 평화적으로 핵에너지를 이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도 말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 상황과 향후 계획을 중국 측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위기는 군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이미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해협 개방 문제는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항상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서 건설적인 태도로 상황 악화와 확산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며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올해 수교 5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중국이 이란의 ‘전면적 전략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왕 부장 역시 이란을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하고 고위급 교류 확대와 상호 지지를 약속했다.
외교부는 두 사람이 공통 관심사인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일주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압박하도록 촉구해 왔으며, 이란산 원유 구매 문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미·이란 전쟁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날 회담 소식을 전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만남은 중국과 이란의 긴밀한 관계를 부각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가 성과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수단으로 파업을 동원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 노동계에서조차 시선이 곱지 않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의 50%로 설정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주 후인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동 전문가들은 7일 삼성전자 노조가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 없이 정규직 몫을 확대하는 데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은 울타리 밖의 노동자와 함께 발전해왔는데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선 이런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각종 공적 지원 속에서 성장한 만큼 기업 차원을 넘어 이익을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노동조합법 제1조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다. 법적으로 노조가 자신들의 몫을 요구하는 건 타당하다. 그런데 리얼미터가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9.3%는 노조 파업을 두고 “무리한 요구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수십년간 교섭 경험을 쌓아온 노동 활동가들은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정규직 이익에만 머물러 있다고 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인 만큼 성과급 요구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도 “노동운동은 기업별 이익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 울타리 밖 노동자들과 연대하면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초과 이윤은 정규직 노동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청·비정규직·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이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비판받는 이유”라고 말했다.
소장파 경제학자인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조의 힘은 결국 연대와 대의명분에서 나온다”며 “지금처럼 부문 간 차등 지급 요구가 나오면 내부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삼전 울타리 걷어낸 ‘분배·책임’이 근본 해법
‘귀족노조’ 비판받던 현대차·현대중 노조하청 노동자와 연대하며 사회적 역할 강화
산재 문제 등엔 미온적인 삼성노조사회적 공감 대신 공분만 낳아정책 지원 속 성장한 사측도동반성장 잊은 ‘몫 싸움’ 비판
과거 현대차노조 등은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고액 성과급과 주식을 받아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최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사측을 향해 현대차그룹의 사용자성이 확인된 사내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현대중공업지부도 성과급을 받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지엠지부 역시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비정규직지회 별도 요구안을 사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하나의 산업별노조에 속해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산별노조 안에서는 고연봉 정규직 노조의 조합비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의 조직화 지원과 투쟁에도 사용된다”며 “원청 정규직 노조가 자기 사업장만이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문제까지 함께 끌어안는 연대 구조가 형성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아직 기업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과반 노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TV·가전부문(DX) 직원을 적극 조직화했지만, 반도체 사업부(DS) 중심의 성과급 요구가 부각되면서 DX 인력이 주축인 ‘동행노조’가 최근 이탈했다.
김 소장은 “초기업노조라면 산업 전체 노동자와 비정규직까지 포괄하는 초기업적 연대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은 기업별 노조의 이해관계에 머물러 있다”며 “노조가 ‘성과급 일부를 반도체 산업기금으로 낼 테니 회사도 추가 출연을 하라’는 식의 제안을 했다면 사회적 공감이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도 “삼성 공급망 안에는 3만5000여명에 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존재하지만 이들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없다”며 “노조가 하청노동자와 연대해 직업병·산업재해 문제까지 함께 요구했다면 사회의 반응이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비판이 노조에 집중되면서 정작 삼성전자 사측의 사회적 책임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 교수는 “지금 논의는 기업 안에서 성과급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만 갇혀 있다”며 “삼성은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및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감면, 주 52시간 특례 연장 등 각종 제도적 혜택을 받아왔다. 예외적인 수익이 발생했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 논의도 함께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초과 이윤을 단순히 기업 내부 성과급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 교수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세액공제 등 상당한 정책 지원을 받아온 만큼 협력업체와 공급망으로 과실이 흘러가도록 하는 동반성장 고민도 필요하다”며 “노사 모두 단기적인 몫 싸움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 차원의 상생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에 대한 이야기는 왜 협상 테이블에 없느냐”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국민연금과 소액주주가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개입을 두고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정 교수는 “민간기업 수익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문제와 연결돼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자율이 원칙이란 취지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화된 점도 변수로 꼽힌다. 우 교수는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노조와 협상할 경우 이사들이 (배임 등) 법적 리스크를 지게 될 수 있다”며 “경영진으로서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합의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삼성전자는 12만명이 일하는 국민기업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비정규직·협력업체 이익 배분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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