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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사설] 빅테크의 잇단 ‘세금 승소’, 입법으로 과세공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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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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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번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중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본부에 송금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 약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과 28일 각각 메타 아일랜드 법인과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했다. 해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세금 징수가 법원 앞에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이들 판결의 핵심 취지는 빅테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아 수익의 대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국제 세법상 외국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해당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한다. 빅테크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마련해놓고 이곳으로 수익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 등 빅테크들은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내는 세금은 푼돈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2023년 국내 매출을 3653억원이라 신고하고 법인세 155억원을 냈다. 하지만 광고 수익 등을 고려하면 실제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5180억원이 나온다. 같은 해 한국 최대 플랫폼 기업 네이버가 9조6706억원의 수익을 신고해 4963억원의 법인세를 냈으니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도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에 대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내 온라인 매출에 직접 과세하는 ‘디지털서비스세’(구글세)를 도입했다. 한국도 기존 법인세 체제로는 빅테크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불가능한 만큼 별도의 과세 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 빅테크와 미국 정부의 반발 가능성이 있겠으나 이미 구글세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미국에 과세의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외국 거대기업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한밤중 광주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고교생을 살해하고 또 다른 고교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판사는 7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모씨(2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5일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고교 2학년 A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던 또 다른 고교생 B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장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를 특정해 공격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 조사 결과 A학생과 B학생은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장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장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 차량을 세워둔 뒤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같은 날 오전 11시24분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장씨 이동 경로와 신원을 특정했다.
장씨는 경찰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가 범행 이틀 전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장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장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한 장례식장에서는 A학생 발인이 엄수됐다. 유족과 조문객들은 관 위에 국화를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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