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술판 벌이고 분변 발랐다’ 박상용 검사, 전현직 의원 상대 루머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 갤러리

용인성추행변호사 ‘술판 벌이고 분변 발랐다’ 박상용 검사, 전현직 의원 상대 루머 손배소 1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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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12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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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과거 자신의 ‘술판 의혹’과 ‘분변 의혹’ 등을 제기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 등 전현직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다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권기만)는 8일 강 전 대변인이 박 검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유튜버 강성범씨는 강 전 대변인과 공동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2024년 7월 말 박 검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이성윤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2019년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소문도 퍼뜨렸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 전 의원, 강 전 대변인, 유튜버 강씨와 김용민씨 등을 상대로 6억7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부는 강 전 의원 등 3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민석 변호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서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아 자신과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가 늘었다고 느끼는 현직 교사가 절반을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은 현행 선별 체계가 실제 위기학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학부모 동의 없이는 학교가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 위기학생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한국교원교육학회에 게재한 논문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 구조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 2485명 가운데 52.6%는 최근 1년간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빈도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이 58.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54.0%, 고등학교 42.8%였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은 마음건강이나 감정·행동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뜻한다. 수업 중 자리를 이탈하거나 다른 학생 수업을 방해하고, 교사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이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교사들은 특히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한 위기학생 선별 체계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47.7%, 특히 초등 교사의 56.3%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학생 규모가 “불일치한다”고 답했다. 자기 보고식 검사에서는 정상 범주로 분류됐지만 실제 학교생활에서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전체 교사 10명 중 4명(39%)은 선별 체계 밖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학생 비율이 1~5%에 달한다고 답했다. 학급당 평균 1~2명의 학생이 여전히 공적 지원 체계 밖에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교사가 위기학생의 문제를 인지하더라도 실제 개입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연구에서 전체 교사의 77.5%, 초등 교사의 90.2%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호자 비협조’를 꼽았다. 학부모가 낙인 등을 우려해 상담·치료를 거부할 경우 학교가 강제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행 제도를 “학부모 동의 여부가 전체 지원 체계의 가동을 가로막는 사적 거부권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학부모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하더라도 학생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재구조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제도적 공백 앞에서 교사 개인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위기학생 지원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업무 부담을 살펴보면, 학부모와의 소통(36.9%)과 문제행동 대응·중재(34.9%) 등이 핵심 고충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위기학생 지원이 체계화된 매뉴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게 아니라 교사 개인의 헌신적인 설득과 사적 역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책임의 개인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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