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자는 친구 제안을 받아들여 허위 자백을 방조한 전직 경찰관을 범인도피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범인도피 방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친구인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동승한 B씨는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이에 응해 B씨와 자리를 바꿨다. 이후 A씨는 보험회사에도 “B씨가 운전했다”고 말했다. B씨는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뒤, 음주 측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운전자를 교체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어선 0.097%였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A씨에겐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B씨에겐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범인도피를 도운 자는 처벌되지만, 범인 스스로 도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해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관 8인은 다수의견으로 “‘범인 조작형 도피행위’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인간 본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법적으로 용인하면 형사사법 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반면 이흥구·오경미·서경환·권영준·박영재 대법관은 전합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 5명은 “본질에서 범인의 자기방어와 이익을 위한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자기도피행위의 연장선에 있는 행위”라며 “자기도피행위와 마찬가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티빙, CU편의점 택배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모두의 창업’ 공모전에서도 합격자 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기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합격자 5000명에 대한 개인 프로필이 공개된 이후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시도가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당일 오후 3시쯤 이용자 문의를 통해 이 사실을 인지했고 1시간쯤 뒤 이 허가되지 않은 접근 경로를 차단 조치했다.
중기부는 총 9개의 인터넷주소(IP)를 통해 합격자의 e메일 주소와 아이디어 요약 정보, 심사평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격자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다른 개인정보와 도전 신청서 등의 상세 아이디어가 조회·유출된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난 16일 외부 인공지능(AI) 기반 자동 수집 시도를 차단하는 보안 기능을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했다.
중기부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침해사고 조사·분석과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 중”이라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브리핑을 열고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오후 2시 벨기에 공식 방문, EU(유럽연합) 정상 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및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에 대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열흘간의 순방에서 대 유럽 외교를 본격화하고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다자·양자 회담을 소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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