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사실상 남북으로 분할할 수 있는 대규모 정착촌 건설에 착수하면서 유럽 주요국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지구 내 E1 지역에 1200여채 규모의 주택 건설 입찰에 나서자, 유럽 국가들은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2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E1 정착촌 프로젝트의 건설 입찰을 공고하기로 한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캐나다도 성명에 동참했다.
이들은 “E1 정착촌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분할하고 팔레스타인 영토의 지리적 연속성을 훼손해 두 국가 해법의 전망을 약화할 것”이라며 “서안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에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국가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이러한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서안지구 내 정착촌 확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를 평화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실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도 앞서 별도로 이스라엘에 E1 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에드 밀리밴드 영국 외무장관은 19일 “이스라엘 정부가 E1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입찰을 철회하며 모든 정착촌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에게 분명히 밝혔다”며 “두 국가 해법이 파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14일 이스라엘의 E1 개발 계획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두 국가 해법을 더욱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는 특히 E1 개발이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 사이의 영토적 연속성을 끊고, 서안지구 북부와 남부의 연결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은 이에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밀리밴드 장관의 발언을 두고 “그의 훈계조 어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인이 런던과 영국 전역에 살 권리가 있듯 유대인도 이스라엘 땅 전역에 살 권리가 있다”며 유대인의 이스라엘 정착 권리를 주장했다.
사르 장관은 또 영국이 “팔레스타인 극단주의는 무시한 채 이스라엘만 비난하고 있다”며 이 같은 태도가 영국 내 유대인 사회를 향한 반유대주의 공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E1 지역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약 12㎢ 규모의 땅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해 8월 이곳에 약 3400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시민단체 피스나우에 따르면 이스라엘 주택부는 지난 18일 정착촌 주택 1200여채에 대한 입찰을 시작했다. 입찰 마감일은 이스라엘 총선 직전인 10월19일로 예정됐다.
E1 지역은 서안지구 중심부를 가로지르면서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를 사실상 분리하는 위치에 있다. 이곳에 대규모 정착촌이 들어서면 팔레스타인 국가가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을 연결해 독립국가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피스 나우는 이번에 입찰에 들어간 1200여채가 E1 개발 규모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며, 이스라엘 정부가 10월 총선을 앞두고 건설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한 온실 농장이 북한 노동자 50명을 학생으로 위장해 현장 인력으로 고용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을 금지한 유엔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학생 비자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NK뉴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 바시코르토스탄 지역의 알렉세예프스키 농업·산업 단지는 지난 18일 북한 인력 송출 업체인 ‘평양 LLC’와 13만3000달러(약 1억8400만원) 규모의 인력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알렉세예프스키는 지난 12일 북한 인력 조달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고,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평양 LLC가 단독으로 응찰해 계약을 따냈다.
계약에 따라 남성 25명과 여성 25명 등 북한 노동자 50명은 오는 9~10월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농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해외 취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가는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전문대학을 통해 발급받은 ‘학생 비자’를 이용해 입국한 뒤 1년간 농장 작업에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NK뉴스는 러시아에서 유학이나 직업훈련 비자를 이용해 북한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는 제재를 우회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전체 50명 가운데 47명은 온실에서 육체노동을 담당하고, 나머지 3명은 감독관과 통역사, 요리사로 일하게 된다.
알렉세예프스키 측은 인력 알선 수수료로 노동자 1명당 약 1200달러, 총 6만달러를 평양 LLC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또 노동자 1명당 월 123달러 상당의 보험료를 1년간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NK뉴스는 관례를 고려하면 노동자 1명당 월 1200~1800달러(약 165만~250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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