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내연남과 관계 들킬까봐···태어난지 이틀 된 아이 살해한 친모, 10년 만에 기소 > 갤러리

남양주법무법인 내연남과 관계 들킬까봐···태어난지 이틀 된 아이 살해한 친모, 10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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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2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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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자 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들킬까봐 출생한 지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19일 살인 혐의로 여성 A씨(4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15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갓길에 세워둔 차량의 창문을 열어둔 채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조수석에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장소 일대 평균온도는 5.73도로, 몸무게 2.16㎏으로 태어난 여아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숨진 여아를 땅에 묻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가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숨진 여아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수사는 신생아 임시번호를 전수조사하다가 숨진 여아의 생활 반응이 없는 점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6월 A씨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로 A씨 행위와 여아 사망의 인과관계와 범행동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냈다.
A씨는 당시 남편과 소원한 상태에서 내연남과 관계를 이어오다가 임신하게 됐고, 내연남 아이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사실이 들킬까 두려웠던 A씨는 출산한 뒤 퇴원한 그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여아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적용할 수 있었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A씨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적용이 어려웠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법의학자 2명에게 숨진 여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또 통합심리분석으로 예상치 못하게 아이를 임신한 상황을 회피하려는 A씨 성격적 특성이 결합해 범행한 것이라고 동기를 특정했다.
A씨는 범행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이며, 내연남과도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19일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임명 제청 시 사전 협의해 온 관례를 깨뜨린 데 대해 일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도 직접 맞대응은 삼가는 기류다. 제청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들어 대법관 임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만만찮아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이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에 비해 청와대는 함구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불편한 기색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조 대법원장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한 도발을 해 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렇게 오래 대법관을 비워둔 것이나 청와대와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을 제청한 것 모두 초유의 일”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직접 나서길 꺼리는 것은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갈등이 전면전 형태로 비화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례 없는 서면 통보 방식의 제청은 갈등을 전면화하려는 조 대법원장의 의도로 보고 이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대법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공석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해소해야 하면서 동시에 조 대법원장의 일방적인 제청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여권의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대법원과의 재협의다. 헌법 104조 2항에 명시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근거로 대법원장이 제청한 2명 모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추천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는 적절한 방식이지만 5개월 동안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더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선별 임명도 검토할 수 있다. 청와대와 일정 부분 사전 조율을 거친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만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나머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 과정에서 1명을 낙마시키는 방안도 있다. 민주당 의석이 161석으로 과반을 점한 상태여서 청와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부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의 독단적 제청을 임명권자가 용인해 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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