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되자 “헌재에 불지르자”···온라인 글 작성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 갤러리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되자 “헌재에 불지르자”···온라인 글 작성한 30대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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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8-2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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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희석)는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경찰을 공격해도) 정당방위다. 래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협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는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피해자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3월18일자로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사실 자체가 기존 협박죄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며 “이를 협박죄로 처벌하면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보호하는 협박죄가 공공질서 유지용으로 변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의 글이 조롱이나 분노 표출에 가깝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우편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20~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현대자동차의 원가절감 요구에 반발한 부품사 노동자들이 먼저 파업하고, 현대자동차노조도 10년 만의 전면파업에 나선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파업 노동자들은 부품사 납품단가 인하 중단과 하청 노동자의 원청교섭 보장, 소득 공백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현대차 조합원 3만8000명을 비롯해 전국 약 50개 사업장의 조합원 5만명이 참여한다. 경주·충남·대전충북 지역 부품사와 일부 현대모비스 생산공장, 울산 현대글로비스 부품·물류 사업장 등이 포함됐다.
기아지부의 참여 여부는 20일 오후 교섭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기아지부가 합류하면 파업 참여자는 약 8만명으로 늘어난다.
파업 첫날인 20일에는 자동차 부품사와 현대차그룹 계열사, 원청교섭을 요구해온 하청 사업장이 교대조별로 4시간 이상 파업한다. 현대차지부도 자체 임금·단체협약 교섭 결렬에 따라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21일에는 완성차 사업장이 교대조별로 6시간 이상 일손을 놓고, 현대차지부는 8시간 전면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금속노조는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현대차 본사 앞에서 공동 파업대회를 연다.
이번 공동파업에서 부품사의 생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4월 1차 협력업체 364곳에 2027년까지의 원가절감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차체 생산 협력사에는 약 5%, 나머지 1차 협력사에는 최대 20%의 절감 목표를 제시했다. 원가절감 실적에 따라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영업이익률이 2~3%에 불과한 중소 부품사에 최대 20%의 원가절감을 요구하면 부담이 2·3차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력 감축과 임금 삭감, 부품사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 19일 공동파업 발표 기자회견에서 “현대차가 원가절감을 강요하면서 1~3차 중소 부품사 등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교섭도 파업 의제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난 3월10일 이후 금속노조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 약 2만명이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청이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정부에 부품사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과 원청 교섭 성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요구했다. 현대차를 비롯한 사용자들이 교섭에서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 어머니가 마리아 칼라스의 음악을 들으며 태교하셨어요. 아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소프라노 조수미에게 마리아 칼라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다. 칼라스를 흠모했던 그의 어머니는 딸을 낳으면 프리마돈나로 키우겠다는 꿈을 품었고 그 꿈은 이뤄졌다. 조수미는 지난 2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받았다.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가 오페라에 평생 기여한 예술가를 기리는 성격의 상으로, 조수미는 아시아 출신 최초의 수상자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다양한 상을 받았던 그는 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면서 “성악과 오페라에 대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들보다) 더 낫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 40년이 되는 해다. 30대 이전에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 모두 주역으로 선 한국인 소프라노. 한결같이 프리마돈나의 자리를 지켜온 그에게 시간이 흘러도 첫 무대의 기억은 생생하다.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리골레토>의 질다를 맡았을 당시 그는 ‘동양인 성악가는 표현력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탈리아 여배우를 섭외해 걷는 모습까지 다듬으며 연기를 배웠다. 첫 무대에 대한 긴장감보다는 하루빨리 준비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설렘이 더 컸던 그에게 데뷔 무대는 일생 가장 많은 꽃다발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40주년을 기념한 전국 투어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저는 지금도 ‘나는 좀 더 아름다워지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을 보신 분들이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서 “제 삶의 철학이 공연을 통해 전달되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국제성악콩쿠르를 열고 후배들을 키우는 일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 그는 “에술의 세계에는 지름길이 없더라”면서 “보고 겪고 견디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것이 쌓여 예술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달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2차례 공연을 갖는다. 4일은 40주년 기념 전국투어의 일환이고 8일은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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