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렸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를 평가해보자. 보통 기업이나 정부 조직에서 목표 달성 여부는 핵심성과지표(KPI)로 판단한다. KPI는 목표 달성의 나침반이라고도 한다. 조직의 존재 목적이 되는 업무를 KPI로 설정하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기재부의 KPI는 세수 실적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6조원이었다. 2024년 말 국세 수입은 337조원이다. 불과 2년 만에 세수가 무려 15% 감소했다. 증가율 감소가 아니라 국세 수입 절댓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증가율은 낮아도 국내총생산(GDP) 절댓값은 성장했고, 특히 물가는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성장률이 둔화해도 물가만 올라가면 세수는 늘어나기 마련이다.실제로 세수가 줄어든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세수가 2.7% 감소했고, 2009년 금융위기 때는 1.7% 줄었다.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단일화 논의를 위한 2차 담판 회동에서 단일화 시기 등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한 후보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사랑재에서 김 후보와 공개 회동을 하며 “(단일화를) 오늘 내일 하자. 어떤 절차도, 어떤 방식도 좋다”면서 조속한 단일화를 압박했다.김 후보가 “단일화를 미루자고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자 한 후보는 “하루이틀을 왜 연기하려 하나. 왜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냐”고 맞받았다.김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뒤 한 후보가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저는 당 경선 과정을 거쳐서 저 뿐 아니라 많은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또 1차 경선 통과하면 1억 내고, 다시 통과하면 1억 내고 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 여기 와 있다”면서 “한 후보는 어디에서 오셔서 저보고 빨리 단일화하자, 당신이 (단일화 지연) 책임이 있다고 하느냐”고 말했다.한 후보는 이에 “(단일화가 미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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