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응하고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앞서 법관회의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투표 시한은 전날 오후 6시였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됐다. 전날 투표 종료 시점까지 회의 소집에 찬성한 인원은 정족수에 1명 미달한 2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단축과 개헌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즉시 개헌을 추진하고 임기 5년 중 3년만 하고 물러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얘기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현행 헌법상 임기 단축은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는 방법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어서 사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사임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임기 단축은 핵심이 될 수 없다.둘째, 대통령 중심의 개헌 추진은 이미 실패한 방법이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야당의 반대로 좌초됐다. 그 경험을 돌아보면, 개헌의 성사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것이 아니라 국회가 주체가 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 방법론도 적절하지 못하다.셋째, 3년 동안은 기존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국가 시스템이 3년간 유지돼도 괜찮을까. 누적된 문제와 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김헤성(26)이 6일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한다.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데뷔 첫 선발 출전이다.다저스는 6일 김혜성의 선발 출전 소식을 알렸다. 타순은 오타니 쇼헤이(지명타자)-무키 베츠(유격수)-프레디 프리먼(1루수)-테오스카 에르난데스(우익수)-윌 스미스(포수)-맥스 먼시(3루수)-앤디 파헤스(중견수)-마이클 콘포토(좌익수)-김혜성(2루수)이다. 선발 투수는 잭 드레이어다.다저스는 SNS에 선발 라인업을 공유하며 김혜성의 사진을 대표 이미지로 넣었다.김혜성은 지난 4일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뒤 3경기 만에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 그는 4일 데뷔전에서는 9회말 대수비로 그라운드를 밟았고 5일 경기에서는 9회초 대주자로 1루에 투입돼 첫 도루에 성공했다. 후속 주자의 스트라이크아웃 낫아웃 상황에 3루까지 진루하며 동점 주자가 되기도 했다.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전날 경기 후 김혜성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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