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지금 네 시계는 오전 5시 반을 가리킨다. 우리는 반나절만큼 떨어져 있다. 타국에서 너는 이제야 생일을 맞는다.
열일곱 시간 느리게 그곳의 하루는 시작된다. 너는 두 나라를 오가느라 두 개의 시계를 몸에 새겼다. 그러다 많은 것이 고장 났지만 생일을 두 번 축하받게 되었다.
집으로부터 충분히 멀어져 그것이 전생처럼 느껴질 즈음 생각한다. 집이라는 개념이 시간과 함께 움직여서 한곳에 머문 적 없었다는 것을. 어떤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기에 사라진다. 그럼 어디부터 바깥이라 부를까. 빗겨간 자리와 찾아오는 행운 사이로 새로운 자세를 찾고 있다. 사람으로부터, 말로부터, 좋아하는 식당으로부터 일부를 길어올린다.
그럴수록 너는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 경계에 선 노인과 이주민, 부모를 모르는 아이들을 만난다. 국경을 넘는 또 다른 이주자의 밤을 알게 된다. 어쩌면 그들도 비슷할까 봐.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는 한때 다르게 생긴 미래를 기다린 적 있다. 내가 모르는 슬픔이 스민다. 그것이 머물 터를 찾기 시작한다. 그러다 작가가 된다. 연필이 된다. 마이크가 되고 타인과 타인의 말이 머무는 게이트가 된다.
언덕이 많은 동네에서 너는 경사를 오른다. 가파른 길목을 다니다가 지금 내게 가장 가파른 언덕은, 매일 교정받는 타국어라고 생각한다. 너는 잘해내고 있다. 긴장하지 않은 듯 보인다. 그렇다 해서 갈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타국어를 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어디서든 주술 관계와 어순을 따지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경계에 머무는 인간들이 너에게 말하고, 너는 그것을 너의 문장으로 한 번 더 옮긴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너의 집에 머물다 간다. 네가 후천적으로 터득한 언어는 몰랐던 동네와 세계 사이 계단을 놓는다. 서로 몰랐던 자들의 기억이 거기 얼마간 함께 머문다. 언덕에는 우리가 흘린 집들이 자란다. 얼마나 다행이니. 이토록 다르게 생긴 집이 곳곳에 생겨난다는 건. 집에 다녀온 자들은 서로를 미워하기 어려워진다.
너의 시계는 이제 7시 반을 가리키고 있다. 여긴 이미 다음날이 시작되었다. 우리 몸에서 복수의 시계가 째깍대는 이훤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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