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오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위해 허위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조작)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입후보 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023년 12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에 신설된 이후 최초로 고발된 사례다.
울산남구 선관위는 이날 ‘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의 발전을 이끌 인물로 A를 선정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딥페이크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후, AI로 제작한 사실을 영상에 표시하지 않고 SNS에 게시·유포한 혐의로 A씨를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인 것을 표시하지 않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경찰 고발과 별도로 해당 영상이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A씨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월에도 강원속초시 선관위가 AI 생성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이 지지하는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찬양하는 노래를 SNS에 게시한 사람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90일 전에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편집·유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AI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영상 등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영상 등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 말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경주 불국사 주지 선출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교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대불련 동문행동과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은 불국사 주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현 주지인 종천 스님과 말사 주지 94명 등을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천년 고찰 불국사에서 수억원대 금권 선거가 벌어졌고, 이를 알고도 8개월 넘게 묵인·은폐한 조계종 총무원의 책임이 크다”며 “청정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계종 감사실이 지난 1월 현장 조사를 마치고도 징계나 수사 의뢰 없이 함구하고 있다”며 “종단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에서는 2024년 7월 2일 열린 주지 선출 산중총회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불교계 한 인사는 지난해 5월 조계종에 진상 규명과 관련자 조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총무원 감사실은 올해 1월 6~8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종단 차원의 징계나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불교계 인사가 공개한 자료에는 당시 선거권이 있는 불국사 말사 주지와 스님 등 94명에게 ‘여비’ 명목으로 총 3억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록됐다. 말사 주지 39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1억9500만원, 스님 등 55명에게는 300만원씩 1억65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공양비 등 추가 비용을 합하면 총 4억277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주지 선거 직전인 2024년 6월 말부터 선거일 하루 전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갑질·특혜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갑질·특혜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사건 수사 무마 의혹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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