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정부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검찰 수사권 폐지는) 상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실효적인 보완수사요구 방안 등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몫으로 넘겼다. 헌법상 검찰총장 명칭이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졌던 공소청장 명칭 문제는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조항을 넣어 해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지만 민주당은 변호사 자격 제한을 없애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했다. 민주당은 15년 이상의 수사·법조 경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
정부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내란·외환 등)·사이버 등 9대 범죄로 정했지만, 민주당은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만 수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국가 기반시설 공격이나 첨단기술범죄에 한정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청의 중대범죄 수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중복될 경우 사건을 가져올 수 있는 이첩요청권 조항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내에서도 수사 지연 우려가 나왔지만 수사 혼선 방지를 우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내 여러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 뒤 의원 4명이 추가 의견을 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A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법사위 중론이라고 전했지만 B의원은 지역민 의견을 근거로 지방 경찰의 수사력이 미진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중수청이 수사 개시를 공소청에 통보하는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우려했고, D의원은 사건 암장을 막으려면 전건송치(수사기관이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제도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주 정부에 수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당정협의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최대한 신속히 2월 중에,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10월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주당의 수정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속 송치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대통령실(청와대)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는 않았다”며 “법안에 대한 수정은 오롯이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체육계가 러시아의 출전 금지 조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강하게 규탄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3일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국제대회 출전 금지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제재는 아무 성과도 없이 오히려 좌절과 증오만 키웠다”며 “정치 지도자의 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축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의 소년·소녀들이 유럽에서 축구를 하는 것이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축구연맹(UEFA)과 FIFA의 공조로 클럽·국가대표를 막론하고 국제대회에서 배제됐다. 당시 폴란드, 스웨덴, 잉글랜드 등 다수 국가가 러시아와의 월드컵 플레이오프 출전을 거부하는 등 강한 반발이 있었고 FIFA 이사회 집행기구와 UEFA 집행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다. FIFA는 같은 해 “축구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인도적 지원금 100만달러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인판티노 회장의 최근 발언으로 우크라이나 측 반발이 확산됐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러시아에 의해 숨진 679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은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다”며 “전쟁을 끝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제재 해제를 거론하는 것은 1936년 올림픽을 떠올리게 하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1936년 베를린 하계올림픽에서 나치 독일 정권이 체제 선전을 위해 올림픽을 이용했던 일을 빗댄 것이다.
마트비이 비드니 우크라이나 체육부 장관도 “아이들이 살해되는 현실과 축구를 분리하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러시아의 국기와 상징은 공정과 정의를 존중하는 곳에 설 자리가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축구협회(UAF)는 성명을 통해 “전쟁이 계속되는 한 러시아의 복귀는 대회 안전과 무결성을 위협한다”며 현행 배제 방침 유지를 촉구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하원 ‘의회 축구 코커스’ 소속 도널드 베이컨 의원은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한 FIFA에서 배제돼야 한다”며 인판티노 회장 발언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FIFA와 UEFA는 2023년 러시아 17세 이하(U-17) 대표팀의 일부 국제대회 참가를 중립 조건(국기·국가·대표팀 유니폼 미사용)으로 허용했다가 이후 회원국 반발로 유럽 대회 복귀는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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