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나를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하면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불러 금품 전달 경위와 자금 흐름 등을 추궁했다. 경찰은 강 의원도 지난달 20일과 지난 3일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닷새에 걸쳐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 법무부에 보내면, 법무부는 이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는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현재까지 22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체포동의안 표결은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총 3차례 했는데,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과 별도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이 위원장인 서울시당의 윤리위원회도 극우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당권파와 친한계가 상대방을 겨냥한 징계에 나선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 절차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 안건을 회부하거나 위원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시된다.
당권파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가 배 위원장을 중앙윤리위에 제소했다”며 “배 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화에 대한 5가지 고발”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 지난달 27~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입장문이 서울 당협위원장 21명, 구의회의장협의회, 시당 여성위원회 등 명의로 서울시당 언론공지방을 통해 발표됐다.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의 윤리위도 같은 날 고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고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고 주장해 친한계 의원들에 의해 제소됐다. 고씨가 김무성 당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이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하자 새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시당 당원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고성국 징계 가자. 우리는 전두환당이 아니다”라고 했다.
당 검찰 격인 당무감사위와 사법부 격인 윤리위가 정쟁 수단으로 악용되는 행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을 임명한 뒤, 중앙윤리위는 한 전 대표에 대해 당원게시판 의혹을 사유로 제명을 의결했다.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당대표 비판 등을 사유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배 의원 등 친한계 인사들에 대해 추가적인 징계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에 친한계 역시 배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 윤리위를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중앙윤리위가 장 대표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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