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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정관 산업장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되면 관세 유예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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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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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3월에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의)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김 장관은 이어 “물론 세상일이라는 게 계속 여러 이슈가 생기고 변해 예단하기 쉽지 않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이슈(법안 처리)로 관세를 인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의 면담에서 반도체 투자를 다루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만 언급한 건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대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같은) 법 없이 구체적으로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법을 만들어야 하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미국 측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사건이 위헌으로 결론 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김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른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원자력발전소 등을 논의했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고 김 장관은 밝혔다. 그는 “1호 프로젝트와 관련해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며 “원자력의 경우 이전부터 여러 부분에서 가능성에 대해 논의된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 논의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 등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창구 일원화는 다음달 안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관련 한전·한수원 일원화는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며 “1분기 안에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원전 시장이 크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원전 시장에 굉장히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어 ‘원전 수출 팀코리아’ 차원에서 협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간경향] 코스피 5000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선 일명 ‘블루레이디’들이 활동하고 있다. 블루레이디란 엑스에서 프리미엄 유료구독을 해 파란 딱지(블루 배지)를 단 2030 여성 페미니스트를 말한다.
블루레이디들은 ‘여자도 돈 벌자’는 구호와 함께 엑스에서의 수익 활동, 주식 등 재테크 정보 공유를 위해 활발히 움직인다. 청년이자 여성인 이들은 불안한 미래, 성차별적 사회에 대응하려면 스스로 돈을 벌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경제 담론도 만든다. 동시에 이들이 구조적 변화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신자유주의 질서에 기반을 둔다는 시선도 있다. 블루레이디가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이들의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청년 여성들의 주식 투자는 2019년 이미 트위터를 달군 적이 있다. 한 트위터리안이 “가난하지도 여유롭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회초년생 여성이라면 신라호텔 망고빙수(4만2000원) 말고 호텔신라우 주식 1주(4만9000원) 사라고 권하는 것이 진정한 언니가 해줄 수 있는 돈보다 귀한 조언”이라고 글을 써 화제가 됐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 때 주식에 뛰어든 개인투자자에 청년 여성도 상당히 많았다.
블루레이디라는 단어가 나타난 때는 2024년으로 추정된다. 2022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 엑스는 유명인에게만 허용했던 블루 배지를 일반인에게 풀었다. 문제는 그러자 투자 이야기를 하는 블루 계정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여성을 상품화하거나 여성혐오가 담긴 글을 올린다는 점이었다. 지난해 11월 블루레이디가 된 20대 후반의 직장인 여성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자 글을 쓰는 남성 이용자들이 여성 노출 사진을 올리거나 성희롱성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며 “정보 때문에 팔로는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 분들이 많았고, 그렇다면 ‘여자들끼리 뭉치자’고 해서 (블루레이디가)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블루레이디들은 여성혐오성 게시물을 비판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블루레이디들의 본질적 목적은 여성들이 엑스에서 돈을 벌자는 것이다. 몇몇 이용자가 모여 블루를 구독하고 2주마다 나오는 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초창기부터 블루레이디로 활동한 취업준비생 여성 B씨(22)는 “여성들이 부수입을 얻기 위해 시작했다는 점에서 블루레이디는 페미니즘이 그 기반에 있다”고 했다. B씨는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수익이 더 들어오는지 다같이 의논을 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이랬다저랬다 했지만 이제는 수익을 내는 분들이 있고 새로 들어오는 분들도 빠르면 한 달, 길면 석 달 이내에 수익화에 성공하고 있다”고 했다. 직장인 여성 C씨(33)는 “블루레이디는 여자도 돈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자,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벌어가자는 주제 속에 만들어진 느슨한 연대”라고 설명했다. 주가가 크게 오른 지난해 말부터 블루레이디 계정이 확 늘었다.
엑스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블루 이용자 500명 이상이 나를 팔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내가 쓴 글 조회 수가 500만회를 넘겨야 한다. 먼저 블루 배지를 단 사람이 ‘블루레이디 트친소’ 글을 올리면 다른 블루레이디들이 서로 계정을 팔로한다. 내 팔로어들에게 새로운 블루레이디를 소개하며 팔로를 늘려나간다. 서로 ‘가정방문’도 한다. 각자가 쓴 글을 재게시(리트윗)하거나 하트를 눌러주는 것이다. 엑스에서의 수익화뿐 아니라 주식 입문자를 위한 용어 정리, 효과적인 저축 방법, 올리브영 세일 정보 등 각종 경제정보도 공유한다. 관심 주제는 투자, 뷰티, 아이돌, 독서, 운동, 일상 등 다양하다. 동아리나 모임으로 조직화돼 있지 않고, 대표는 없다. 지난해 말 구두브랜드 착한구두가 ‘여성들에게는 정보 공유 연줄이 없다. 여성들이 서로 밀고 끌고 챙겨주면 참 멋진 카르텔이 되지 않겠느냐’며 취업 정보를 공유하자고 제안하면서 블루레이디 흐름이 이어졌다.
블루레이디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할까. 여러 블루레이디들은 공통적으로 노동소득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점을 꼽았다. B씨는 생활비로 쓸 돈을 벌기 위해 블루레이디를 시작했다.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계속 서 있고 움직이는 바람에 번 돈이 병원 치료비로 다 나갔다. 블루레이디는 체력을 갉아먹지 않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나이가 들면 세입자로도 잘 안 받아준다는데 어쨌든 집 한 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집 한 채 사기가 힘들지 않느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힘들고 굴욕적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다. 여성은 자산 축적의 기회가 적고, 여전히 직장에서 유리천장에 부딪힌다는 인식도 있었다. A씨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임금이 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은 남성의 평균임금이 여성보다 30% 많아 성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블루레이디들에게 중요한 주제다. B씨는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가 있다”며 “엑스로 부수입을 얻는 것은 여성이 돈을 번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C씨는 블루레이디에 대해 “우리(여성)가 주인공인 세상”이라고 표현했다. C씨는 “아무리 평등하다고 해도 회사에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는데 엑스에서는 ‘네가 여자라는 이유로 끌어줄게’가 된다”고 했다. C씨는 또 “(블루레이디는) ‘노동소득만으로 살기 힘들다’가 아니라 ‘나 부자 되고 싶다’이고, ‘근근이 먹고살 만큼’을 떠나 ‘여자들도 돈 좀 많이 벌어보자’라는 것”이라고 했다. 2000년대 ‘된장녀’ 논란처럼 여성이 돈을 추구하면 사치스럽다는 편견을 깨고, 더 이상 욕망을 숨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대학생 여성 D씨(23)는 지난해 말 블루레이디로 참여하면서 엑스 활동을 넘어 실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경우다. D씨는 주식 투자를 무조건해야 한다기보단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루레이디에 동참하고 있다. D씨는 “나중에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일반 회사 임금을 받아서는 집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블루레이디를 통해) 공부하면서 주식도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자칫 돈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며 D씨는 소액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D씨는 “(주식 투자로) 단기 수익이나 일확천금을 바라기보다는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도구로 생각한다”며 “여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좋다”고 했다. A씨도 블루레이디를 통해 여성들이 서로 끌어주는 연대가 흥미로웠다고 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단순히 수익화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호의적이고 서로 지지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며 “환영받는, 따뜻한 분위기여서 쉽게 진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청년 여성들의 주식 담론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페미니즘이 비용적 합리성, 경쟁, 효율성, 성공, 자기계발 등을 내세운 신자유주의 질서에 포섭되고 있다는 것이다. 머스크가 엑스를 수익 창출 중심으로 바꾸면서 반발해 엑스를 떠난 이들도 있었다. 엑스라는 소통공간이 돈의 논리로 돌아가고, 이 때문에 조회 수를 노린 자극적 글이 많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터뷰에 응한 블루레이디들도 이 같은 시각에 일부 공감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A씨는 “집값과 물가가 오르고, 이제 1만5000원씩 내야 밥 한끼를 먹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그는 “만약 과거처럼 노동소득으로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다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면서 “그런데 시대가 변했다”고 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이 다시 한 번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서 이색적인 도전으로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자메이카 봅슬레이는 이제 상징적 존재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 연맹 회장인 크리스 스토크스는 1988년 대표팀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해 디즈니 영화 ‘쿨 러닝스’의 실제 모델이 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연맹 수장으로서 4일 가디언을 통해 “영감을 주는 존재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진짜로 이기고 싶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자메이카 대표팀은 올해 초 미국 레이크플래시드에서 열린 북미컵 대회에서 이례적인 상황을 겪었다. 몇 주 동안 금메달을 연속으로 획득하며 세계 랭킹이 상승한 탓에 기존에 출전한 2부급 대회 출전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성적이 너무 좋아 출전이 제한되는 보기 드문 사례다.
자메이카 봅슬레이는 대부분 국가에서 동계올림픽이 비주류 스포츠로 취급되는 현실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해 왔다. 스토크스 회장은 “사람들이 봅슬레이나 나를 몰라도 ‘쿨 러닝스’는 안다”며 영화가 여전히 연맹의 강력한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를 뛰어넘는 유일한 방법은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토크스는 2017년 회장 취임 이후 장기 개혁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뒤, 그는 2034년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한 10개년 전략을 수립했다. 핵심은 ‘Back to the Well’ 프로그램으로, 자메이카 내 육상 중심의 엘리트 선수 자원을 적극적으로 봅슬레이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 자메이카 100m 챔피언 티켄도 트레이시, 현 200m 국가 챔피언 아샨티 무어 등이 팀에 합류했고, 어부 출신인 셰인 피터는 단기간에 유망 파일럿으로 성장했다. 피터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2인승과 4인승 봅슬레이를 모두 이끌 예정이다.
기술적 지원도 강화됐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 봅슬레이 동메달리스트 조엘 피어런은 성과 코치로 합류한 뒤 직접 썰매를 미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 그는 “일부 팀과 관계자들이 자메이카를 여전히 이색적인 존재로만 본다”며 “우리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자임을 증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자메이카는 이번 시즌 북미컵에서 총 8개 금메달을 수확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다만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자국 내에는 전용 봅슬레이 트랙이 없고, 대표팀은 겨울마다 미국 뉴욕을 거점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자메이카 올림픽위원회로부터의 직접 지원도 없어 재정은 대부분 민간 후원과 모금에 의존하고 있다.
2026년 대회에 출전할 4인승 썰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을 차지했던 한국의 중고 장비며, 2인승 썰매 역시 미국 대표팀이 사용하던 장비다. 장비와 자금 면에서 독일 등 최강국과의 격차는 여전하다. 그럼에도 스토크스 회장은 낙관적이다. 그는 “자메이카에서 자라며 배운 것은 돈이 성공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자원이 아니라 창의성과 집요함이 위대한 결과를 만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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