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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의료계 반발 속 의대 ‘증원’ 결론 임박···표결 땐 갈등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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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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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정도가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결정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최종 3개 모델로 좁히는데까지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또는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할 전망이다.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2030년 문을 열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의대에 적용할 범위는 3662~4200명 선으로 좁혀진다. 이를 5년간 균등 충원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증원해야 할 인원은 732~840명이 된다.
다만, 보정심에서 산술적 수치를 그대로 2027학년도 증원분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서 ‘증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조정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늘려 2037년 부족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보정심 위원은 “지난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증원안은 ‘580명’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며 “확정치는 아니었지만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추계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논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 부족했다”며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보정심이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와 의료 공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보정심 위원은 “추계위가 데이터에 기반해 인력 부족분을 도출한 이상, 의료계도 증원이 불가피함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곧바로 대학별 정원 배분과 학칙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뒤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대구시는 도심 대표 번화가인 동성로를 보행 친화적 ‘미디어 명소’로 탈바꿈시기키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10일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 고시를 최종 확정한다. 이에 따라 동성로 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옛 대우빌딩와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 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약 1.8㎞ 보행로 구간의 디지털 전광판 규제가 풀린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특정 건물에 한해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풀어주는 경우는 있었지만, 보행자 중심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구간 내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표시·설치 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동성로가 ‘미디어 스트리트’로 바뀔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셈이다.
벽면을 이용한 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 기준은 완화(2~23층)된다. 표시면적 기준(337.5㎡ 이하)를 충족하되, 광고물의 세로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3 이내여야 한다. 기존 옥상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간판 설치 가능 층수 기준(3~23층)도 새롭게 바뀐다.
대구시는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 보행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하도록 했다. 또한 여러 전광판이 같은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동기화 프로토콜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미디어 쇼처럼 연출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구시는 이번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동성로가 단순한 쇼핑 거리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보행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관할 지자체인 중구청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 및 보행자 안전 등을 사전 검토해 무분별한 설치를 막을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리구간 전체에 대한 디지털 전광판 설치 규제 완화는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명소로 자리매김해 동성로의 옛 영광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입학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선행 학습부터 준비물까지 비교의 언어들이 바쁘게 오간다. 그러나 입학은 경쟁의 시작이 아니라 생활의 전환이다. 11인의 선배 엄마들이 후배 엄마들에게 전하는 ‘입학 준비 가이드라인’을 정리했다.
LESSON 1 _ 생활 리듬 예습
초등학교는 아이가 처음으로 하루를 혼자 책임지게 되는 공간이다. 정해진 시간에 앉아 있고 쉬는 시간에 이동하는 기본적인 생활 능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초3·초5 자녀를 둔 조은주씨는 “입학 전 한 달 동안은 아침마다 ‘학교 가는 연습’을 했다. 그 리듬이 몸에 남더라”며 “일정한 기상, 아침 준비, 가방을 챙기는 연습 또한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LESSON 2 _ 질문하는 법 연습하기
‘7세 고시’에 대한 불안 속에서 선행 학습에 시선이 쏠리지만, 선배 엄마들이 공통으로 말한 건 학습 태도였다. 특히 입학 전 아이에게 “모를 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를 묻고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같은 문장을 자연스럽게 써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학교생활의 문턱은 낮아진다. 초5 아이를 둔 김민서씨 역시 “질문을 주저하지 않는 아이들이 순조롭게 적응했고, 그런 아이들이 상황과 학습에 대한 이해 속도가 빨랐다”고 말했다.
LESSON 3 _ 준비물은 단순하게
초등 저학년 학생에게 중요한 건 ‘좋은 물건’이 아니라 ‘다루기 쉬운 물건’이다. 연필, 지우개, 필통처럼 매일 쓰는 물건일수록 단순하고 가벼운 것이 적합하다. 스스로 챙기는 습관 또한 익혀야 한다.
LESSON 4 _ 여행은 입학 전에 많이
수업 진도에 대한 부담, 어렵게 형성한 친구 관계에 결석이 조심스러워진다. 방학이 있지만 마음먹은 만큼 움직이기 어렵다. 입학 전 여행은 휴식이자 이후 학교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여유의 저장고가 되기도 한다. 초4 학부모 한지연씨는 “입학 전 다녀온 여행이 아직도 아이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입학 전으로 돌아간다면 더 많이 여행을 다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LESSON 5 _ 학교를 ‘아는 공간’으로
낯선 공간은 아이의 긴장을 키운다. 등하굣길을 함께 걸어보는 일은 아이에게 ‘아는 길’을 만들어준다. 초2 아이를 둔 이정훈씨는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본 뒤 아이가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고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LESSON 6 _ 화장실은 부끄럽지 않은 곳
의외로 많은 아이가 가장 긴장하는 곳은 화장실이다. 초2 학부모 정소라씨는 “입학 전 ‘화장실이 급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급식을 다 먹지 못해도 괜찮을까’와 같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불안은 줄어든다”고 조언했다. 이런 대화는 아이에게 ‘실수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학교는 참아내는 곳이 아니라, 필요한 도움을 말로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감각을 심어주는 셈이다.
LESSON 7 _ 하교 이후 시간을 그려라
유치원과 다르게 초등학교는 하교 이후의 시간이 길다. 초2 학부모 김도근씨는 “집에 오면 가방을 어디에 둘지, 간식은 언제 먹는지, 잠깐 쉬는 시간과 놀이 시간은 어떻게 나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그려봤다”며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집에 와서 훨씬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중요한 건 촘촘한 계획이 아니라 흐름이다. 해야 할 일보다 ‘이다음에 뭐가 오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한결 편안해진다.
LESSON 8 _ 부모의 질문을 바꿔라
아이에게 건네는 말은 성취보다 감정에 가까울수록 좋다. 초3 학부모 이수진씨는 “‘오늘 뭐 배웠어?’에서 ‘오늘 어땠어?’로 질문을 바꿨더니 아이가 학교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런 대화는 학교생활을 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하루를 점수로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LESSON 9 _ 친구 관계는 서두르지 말자
학교생활 초기에는 친구 관계가 빠르게 바뀐다. 하루는 함께 놀다가도 다음날은 각자 다른 친구를 찾기도 한다. 초5 학부모 최은경씨는 “처음엔 쉬는 시간마다 혼자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니 아이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더라”며 “부모가 한발 뒤로 물러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나 관계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LESSON 10 _ 평가는 천천히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아이는 입학을 앞두고 이유 없이 울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적응은 직선이 아니라 오르내림의 과정이다. 초2 학부모 박재현씨는 “초반의 반응만으로 전체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며 “좋고 나쁨을 서둘러 평가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아이에게 더 큰 안정이 된다”고 조언했다.
LESSON 11 _ 기다릴 줄도 알아야
끝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하유정 교사는 ‘기다림’을 강조했다. 그는 “요즘 아이들은 차례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확인받으려 하고, 설명이 끝나기 전에 말을 꺼내며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한다”며 “학교는 기다림의 연속인 공간이다. 이 시간을 견디는 힘이 부족하면 배움의 과정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1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자기조절력”이라며 “그동안 빠르게 해결해주던 부모였다면 이제는 속도를 조금 늦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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