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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 주권 행사에 대한 문제…근본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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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6-09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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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서 “문제 지적한 청년들 감사”청와대서 4부 요인 만나 대응 회의선관위 개편 논의…개헌 언급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모범적인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렸다”며 “주권 감수성 부족이 아니었나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4부 요인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걸 계속 끊임없는 선동과 세뇌를 통해서 세력화의 수단으로 삼는 거하고,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 문제를 지적한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둔감해졌다고 할까,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도 들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몇표와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 문제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권 행사에 대한 근본 문제”라며 “그래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너무 안일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4부 요인들과 만나 관련 대책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참석자들도 진상 규명 등 대응책 마련에 입을 모았다. 조 국회의장은 “국회도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확실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오늘 여야 모두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해 진상 규명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수사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회동에서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견제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중앙선관위원장과 지방선관위원장의 ‘상시화(상근직 전환)’ 문제 등 거버넌스 개편안은 일부 논의됐다. 현재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지방법원장 등이 지방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비상근 체제다.
서울 은평구에서 서울 최초 ‘3선 여성 구청장’ 탄생이 다가왔다. 8년간 은평구 살림을 이끌어온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후보(60·사진) 당선이 확실시된다.
4일 0시20분 현재 김 후보가 득표율 50.93%로 남기정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에서 처음으로 3선 여성 구청장 타이틀을 얻는다. 이번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나온 여성 후보는 각각 1명뿐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강동구청장인 이수희 후보가 유일했다.
김 후보는 지역밀착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평에서 구의원과 시의원을 두 차례씩 지내고 두 번의 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 구청장이라는 강점을 살려 ‘경험의 차이, 미래의 차이’를 내걸었다.
김 후보는 민선 9기 정책 비전으로 ‘점·선·면’을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주민 복지를 ‘점’, 광역교통망 구축을 ‘선’, 서북권 생활·경제권 통합을 ‘면’에 비유했다.
김 후보는 구청장 임기 중 대표적 성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연신내역 개통, 봉산 편백숲 조성, 자립준비청년 복지 모델 구축,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등 복지 브랜드 아이맘 시리즈 등을 꼽았다. 거점형 분리배출 시스템인 ‘은평그린모아모아’를 서울 자치구 최초로 시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을 설득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성공적으로 건립하기도 했다. 민선 7·8기 성과를 바탕으로 은평구 변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진관사와 삼천사, 수국사 등 지역 내 전통사찰들 화재 예방을 지원하고 수국사 옆에 힐링센터를 짓겠단 계획을 밝혔다.
8일 오전 11시4분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하리의 한 주차장에서 굴착기 용접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장비에 끼여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용접사 A씨(40대)는 주차장에 세워진 굴착기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 본체와 붐대(굴착기 팔 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본체와 붐대 사이에 끼어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원 확인 결과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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