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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들’ 대부분 ‘대선 이후로’ 연기···“선거 공정성”에서 멈춘 법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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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05-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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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등이 6·3 대선 이후로 공판이 줄줄이 연기됐다. 법원이 “대선 전 선고는 정치 개입”이라는 민주당 등 정치권의 반발과 법원 내부에서까지 커지고 있는 우려를 의식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일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도 이달 13일과 27일에 각각 잡아놨던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로 변경했다.이들 재판부가 잇따라 이 후보 재판 일정을 연기하고 나선 건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후보의 변호인단은 이날 이 후보가 재판을 받는 사건들의 각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을 했다. 변호인단은 신청서에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대선 후보 교체를 예고한 ‘권영세 비대위’를 향해 “선출되지 않은 비대위에 누가 그런 권한을 부여했나”라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가) 당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고의로 경선 참여 안한 다음 ‘무임승차 새치기’하겠다는 한덕수 후보와 친윤석열계의 행태”와 “‘김덕수’ 운운하며 그런 상황을 저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용했던 김문수 후보 잘못”을 모두 비판했다.그는 그러면서도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가 당비 내는 77만명 책임당원이 여러 단계로 참여한 경선을 무효화하여 무리하게 김문수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고 당원도 아닌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로 교체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그리고 상식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3일 끝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마지막 결선에서 김 후보에게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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