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대일본 보복 카드를 하나씩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일본 경제·산업에 결정타가 될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희토류 소관 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중·일 갈등이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로 악화하는 시나리오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제산업성 간부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뿐 아니라 미사일·전투기·잠수함 등 방위산업에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 자원이다. 전 세계 정제 희토류 생산량의 약 90%를 통제하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를 무기화해 펜타닐 관세 인하 등 항복을 받아냈다. 일본도 지난해 희토류 수입량의 약 63%가 중국에서 왔을 정도로 대중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는 일본이 견디기 어려운 제재가 될 수 있다.
중국은 2010년 9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나포됐을 때도 대일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일본은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중국 요구대로 어선 선장을 석방했지만 중국은 수출통제 조치를 2015년에야 해제했다.
중국은 일단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일본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14일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 18일 일본 영화 개봉을 무기한 보류했고 19일엔 일본산 수산물 수입 및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를 중단했다.
중국은 역사 문제에서도 맞불을 놓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류큐학 연구가 왜 중요할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메이지 유신 이전에 ‘류큐’라는 이름의 독립왕국이었던 오키나와를 집중 조명했다. 중국 매체들은 특히 류큐 왕국이 1372년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을 자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일본의 숙원 사업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도 태클을 걸고 나섰다.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문제 삼으며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일본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갈등 완화를 위한 중·일 간 대화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향후 대응에 대한 예단은 삼가겠다”면서도 “다양한 대화를 하는 데 대해 일본은 문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중국과 상호 노력을 통해 과제와 현안을 줄이고 이해와 협력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세계 각국 정부·기업이 로비에 많은 자원을 쏟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로펌 ‘넬슨 멀린스’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신우진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이슈가 왜 미국 유권자에게 중요한지 ‘미국 국내화’해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외국에 관심이 없다. 혈맹, 동맹을 강조하는 건 악수할 때 웃으며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긴 약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로비 대상인) 이슈를 갖고 갈 때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니 이를 해결하면 당신의 정치 커리어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 국내화할 수 있는 구슬을 정말 많이, 잘 뿌려놨는데, 이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하지만 미국 국내화할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많고, (해당 이슈를) 더 국내화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책 결정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이전 정부에 비해 매우 강해서, 각 부처나 의회보다 “코어그룹(트럼프 핵심 측근)에 대한 로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어 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꼽았고, 백악관 인사는 아니지만 시장의 신뢰를 받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코어 그룹에 속한다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가장 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할 정책 이슈로 관세를 꼽았다. 그는 “관세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품목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약, 항공우주 산업 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각 기업이 정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지만, 해외의 경우 기업이 직접 주력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에 엄청난 로비를 했고, 실제 성과를 얻은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민법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간과해온 분야인데, 잘못 대응하면 하루 수천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이 이민 규제를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한국 기업이 로비스트를 고용할 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전통적 로비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로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로비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슈와 규제를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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