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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헌법존중TF’ 놓고 인권위도 논란···“직권조사하자” VS “안창호, 김용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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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11-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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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20일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김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위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에 직접 관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인사 조처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니,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은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개개인이 자기 검열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할 때’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위원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 등이 조건인데,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TF를 설치할지 말지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경과와 계획에 대해 나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주도한 위원장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건 결정은 전원위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을 두고 여론전이 치열하다.
경향신문이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현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종묘 정전 앞 상월대에서 세운지구를 바라본 시뮬레이션 사진을 공개하고 관련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아카이브 페이지( 올렸다.
그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두 개의 게시물을 분석했다.
댓글 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 1은 시뮬레이션 사진을 첨부한 글로 19일 오후 3시20분 기준 567개의 댓글이 달렸다. 오 시장은 이 게시물에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이 가려집니까”라며 “세운지구의 녹지생태 도심 개발로 종묘는 더 돋보이고, 더 품격 있고, 더 많은 시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다음으로 댓글이 많은 게시물 2는 “종묘 앞, 가장 정확한 사진 공개합니다”라며 시의회 발언 내용을 소개한 글이다. 여기에 붙은 댓글은 396개이다.
경향신문은 오픈AI의 챗GPT5.1 버전을 사용해 두 게시물의 댓글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진행했다. AI에 입력한 프롬프트는 아래와 같다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을 분석해줘. 게시글과 댓글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댓글을 보고 의미상 종묘 앞 고층빌딩 건설 계획에 대한 찬성과 고층빌딩 건설 반대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 주요 찬반 논거는 뭔지 알려줘. 전체 댓글 수와 찬성과 반대, 분석불가의 숫자(혹은 추정치)와 비율을 포함해서. 정책 수용성에 대한 분석도 해줘.”
AI는 짧은 감탄사나 중복 발언, 답글, 사진 등을 분석에서 제외했다. 게시물 1에서 452개 댓글을 분석해 반대 241개(53.3%), 찬성 171개(37.8%), 판단 불가 40개(8.8%)로 분류했다.
같은 게시물에 약 1시간 사이 50개의 댓글이 더 붙었는데, 그중 반대는 38개, 찬성은 13개 늘고, 판단 불가는 1개 줄었다. AI는 “반대 의견 증가가 훨씬 크고, 갈등 구조가 더 심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된 반대 논거로는 문화재·세계유산 훼손 우려가 컸다. 종묘의 ‘고즈넉한 안정감’이 파괴된다는 논리이다. “종묘는 파르테논·웨스트민스터 같은 급인데 왜 150m짜리?” “종묘 앞 조망이 사유화된다”(전망의 사유화)라는 글이 보인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 미이행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새로 증가한 댓글 상당수도 국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시뮬레이션 사진에 대해서는 광각으로 찍은 왜곡된 모습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전 개발 계획안으로도 충분한데 계획을 변경하면서 높이를 무리하게 증가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 부족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연이은 사고로 구설에 오른 한강버스 문제를 강조하는 이들이 많았다.
찬성 측은 주요 논거로 도시 재생·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운상가·종로의 낙후지역을 개발해야”하고 “강북에 새로운 위상을 만들 기회”라는 주장이다.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다면서 런던과 뉴욕 등 다른 도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녹지 축이 연결되면 오히려 접근성이 좋아진다”며 고층 개발이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폈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적 공격이다”라는 ‘정쟁 프레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AI는 정책 수용성도 분석했다. 먼저 긍정단어(+1)와 부정단어(-1)를 점수화해 감정 반응을 수치화했다. 예를 들어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이면 +1점, “그만해라”라면 -1점의 방식이다. ‘조작’ 같은 단어가 많으면 정책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치적 확증편향 즉, “좌파/우파”, “민주당/국힘” 언급이 많아질수록 수용성은 일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봤다.
점수를 합쳐 정책 수용성을 평가한 결과 사회적 갈등 수위가 매우 높고, 정당성 확보는 취약한 수준이며, 정책 신뢰는 매우 낮은 상황으로 분석됐다. 추진 위험성이 큰 상황이고 수용 가능성이 ‘낮음’으로 판단됐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게시물 2에서도 반대 관점이 찬성보다 많았지만 정치적 감정과 조롱, 욕설 중심으로 댓글이 달리면서 분석 대상은 크게 줄었다.
AI는 전체 댓글 396개 중 197개를 분석했다. 이 게시물에서 명시적 찬성 댓글은 30개(15.2%), 명시적 반대 댓글은 47개(23.9%), 정치·인신공격·짧은 욕설·맥락 애매 등으로 입장을 뚜렷이 분류하기 어려운 댓글이 120개(60.9%)이었다.
다른 생성형 AI인 앤트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도 챗GPT와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다만 분석 대상으로 삼은 댓글 수는 차이가 있었다. 클로드의 경우 게시물 1의 전체 567개 댓글 중 찬성을 약 120개(21%), 반대 380개(67%), 중립/분석불가를 약 67개(12%)로 잡았다.
주요 찬반 논거는 챗GPT와 유사했다. 반대 관점에서는 실제로는 종묘 앞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건설업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의혹, 대권 욕심을 위한 치적 쌓기라는 지적이 추가됐다.
찬성 견해에서는 과거와 현대의 공존, 경관 개선을 기대한다는 내용이나 ‘청계천 복원’과 경부고속도로 등 과거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한) 사례가 언급됐다.
정책 수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으로 객관적 제3자 평가, 다양한 시점의 시뮬레이션 공개 등 투명성 강화와 유네스코 평가 수용, 주민 참여 확대 등 절차 준수, 높이 조정 같은 대안 검토 등이 거론됐다.
게시물 2에서는 댓글 396개 중 찬성 65개(16%), 반대 300개(76%), 중립/분석불가 31개(8%)였다. 욕설 등 감정적 반발 강도가 강해졌고, 시뮬레이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두드러졌다. 신뢰도가 ‘바닥 수준’이라 “강행할 경우 정치적 대가가 매우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미나이의 경우 사고 모드로 분석한 결과 게시물 1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다만, 단순 응원성 댓글도 상당수 존재하여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도 보인다”고 분석했다.
총 분석 댓글 수는 유효 댓글 기준 약 400여개로 반대가 약 55%(약 220건 내외), 찬성이 약 35%(약 140건 내외), 중립/기타가 약 10%(약 40건 내외)였다.
반대 측 논거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문화유산 및 경관 훼손 우려’였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타 정책 실패와 연계한 불신도 컸다. ‘한강버스’ 등 다른 역점 사업의 안전성과 실효성 논란을 언급하며 시장의 추진력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찬성 측은 도시 발전의 필요성과 정치적 반대에 대한 반감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노후된 세운상가도 철거하고 그곳에 도시의 랜드마크를 지어 관광화시켜야 된다”는 댓글을 예로 들었다. 정책의 세부 내용보다 오세훈 시장 개인에 대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는 팬덤 성향의 댓글도 많았다.
게시물 2에서도 반대 의견이 과반(약 57%, 165건)을 차지했으나 지지층의 결집도 뚜렷해 여론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신청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유 삼아 한쪽을 다 매도할 필요도 없고, 의례적 검찰 항소처럼 취소 신청한 것 외에 뭐가 있냐 폄하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총리는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국가의 모든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고 국운을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9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정부가 지난 28일 승소 사실을 알린 뒤 “민주당은 론스타 취소 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민주당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번 승소를 끌어낸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론스타 승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사들에게 감사 전화를 했다”며 “정홍식 법무부 국장을 비롯해 조아라 법무부 과장, 김준희 변호사, 김갑유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전요섭 금융위 국장. 하나같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양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애를 썼고, 실제로는 이들이 진짜 공로자”라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치맥 파티라도 하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이분들을 치하할 것”이라고 썼다.
김 총리는 또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좌초된 여객선에 탑승했던 267명이 전원 구조된 사건에 대해선 “어젯밤 첫 보고를 받은 이후 계속 현장 상황을 체크하며 여차하면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총리가 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준 첫째 지침은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먼저 챙기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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