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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지자체 공공조달 자율화된다···중대재해 기업 입찰 제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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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회 작성일Date 25-11-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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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HD현대가 조선 수출 반세기 만에 총 5000척의 선박을 건조·인도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나의 조선그룹이 선박 5000척을 인도한 것은 전 세계 처음이다.
HD현대는 19일 울산 HD현대중공업 본사에서 ‘선박 5000척 인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HD현대가 5000번째로 인도한 선박은 필리핀 초계함 2번함인 ‘디에고 실랑’함이다. 디에고 실랑함은 길이 118.4ｍ, 폭 14.9ｍ, 순항속도 시속 28㎞(15노트)에 이르는 최신예 함정으로, HD현대는 2022년 1월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함정 10척을 수주해 이 중 디에고 실랑함을 지난달 필리핀 해군에 인도했다.
디에고 실랑함의 인도로, HD현대는 지난 50여년간 선박 5000척을 건조·인도하게 됐다. 1972년 현대조선중공업(HD현대중공업 전신)을 창립, 1974년 26만t급 유조선 ‘애틀랜틱 배런’호를 그리스 선주에게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배를 건조·인도한 선주사만 지금까지 총 68개국 700여개에 달한다. HD현대중공업이 2631척, HD현대미포는 1570척, HD현대삼호는 799척의 선박을 인도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 역사를 가진 유럽과 일본에서도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이라며 “선박 길이를 250ｍ로 가정하면 선박 5000척의 총길이는 1250㎞”라고 설명했다. 이는 서울에서 일본 도쿄까지 직선거리(약 1150㎞)보다 길고 에베레스트산(약 8800ｍ) 높이의 140배가 넘는다.
정기선 회장은 이날 기념행사에서 “(HD현대가 건조해 인도한 선박) 5000척은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자부심이자 세계 해양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도전의 역사”라며 “함께 만든 도전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음 5000척, 또 다른 반세기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정 회장의 제의로, 선박 5000척 인도를 기념해 조선 계열사 임직원과 사내 협력업체 근무자들에게 상품권 30만원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백석대는 19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AI 대전환 기업협업센터(ICC)와 ‘AI 대전환 지역협력센터(RCC)’ 발대식을 열고, 지역 산업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을 공식 출범시켰다.
AI 대전환은 산업·교육·복지·지역문제 해결 등 전 분야에서 AI를 실제 업무와 서비스에 적용해 경험적 가치와 실용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번 ICC·RCC 출범으로 대학은 지역 기업 대상 AI 실증 프로젝트 및 전환 컨설팅과 산업보안 협력, 직무 기반 AI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복지·보건·청년·아동 분야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기반 문제 해결 모델을 개발·실증하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기신 백석대 총장은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라며 “백석대는 사람 중심·지역 중심의 책임 있는 AI 대전환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석대 산학협력단은 정부 R&D 수행, 기술이전·지식재산권 관리, 가족회사 운영,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등 산학협력 기반을 꾸준히 쌓아왔다. 대학은 이번 AI 대전환 ICC·RCC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기관의 AI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AI 기반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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