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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안보리 ‘가자 평화구상’ 채택…“트럼프 외교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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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1-21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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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는 유엔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종전·재건 계획에 국제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해소되지 않은 쟁점은 여전해 향후 이행 과정에 난관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이사국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가결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중·러·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안보리 결의 채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을 지지해 유엔에서 고립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를 통해 가자지구 평화구상은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는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파병 등 가자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피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안보리 결의는 또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파병을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결의는 요르단강 서안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왔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가자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가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ISF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 전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건축물 최고 높이를 두 배 상향한 서울시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안이 종묘를 돋보이게 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도시 계획 시절을 거치면서 (구도심의)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혹은 녹지 면적을 확보할 기회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묘를 비롯한 서울 구도심의 문화재를 돋보이게 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녹지생태도심 계획은 종묘 때문에 세운 건 아니지만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지역은 종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지구 재개발 계획의 높이 규제를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종로변 98.7ｍ, 청계천변 141.9ｍ로 대폭 완화했다.
오 시장은 종묘 앞 높이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정부 여당의 공세도 지적했다. 그는 “(국가유산청이) 전화해서 이런 계획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제가 알기 쉽게 만나서 설명해줄 수 있는데 기자회견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이 해괴망측하다고 했다”면서 “지방정부가 하는 일에 해괴하다는 표현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 어딘가에서 지시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그간 문화재를 돋보이고 가치를 높이고 우리 역사 유적을 시민이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천문학적 재원을 투입했다”면서 “서울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갖기를 원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한국전쟁 참전국 참전 용사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받들어총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도 언급했다. 최근 김민석 총리는 이곳을 한글단체 회원들과 함께 방문해 조성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굉장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느낌을 받았다”면서 “총리가 되기 전에는 관심 표명조차 없던 사안에 대해서 총리가 된 후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거나 자천타천 논의되는 분이 감사의정원에 대해 이런저런 공격적 지적을 하니 세운상가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관심을 표명하고 참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어떤 객관적 시각으로 봐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라면서 “그 점에 대해서 총리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는 천호자전거거리에 민트색을 입혀 특화거리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강화한 점을 인정받아 ‘2025 한국색채대상’의 가치(블루)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전문 시상식이다. 강동구는 도시경관에 색채를 전략적으로 적용해 공공가치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천호자전거거리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곳이었다. 이에 구는 거리의 브랜드와 정체성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색채와 경관적 특징을 입히는 사업을 추진했다.
구는 천호자전거거리 상권협의회와 협력해 거리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색으로 청량한 민트 색상을 선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전신주 개선, 자전거도로 디자인 특화, 안내 사인 정비, 라이딩 챌린지 관련 콘텐츠 개발 등에 색상을 전략적으로 적용해 거리 전반의 시각적 일관성을 확보했다.
민트 색상은 천호자전거거리뿐 아니라 강동구 자전거 종합지원센터 외관에도 적용됐다. 구는 이후 고덕천 수변 거점의 자전거 안내 사인 등으로 확대 적용해 ‘자전거 친화도시 강동’의 브랜드 이미지를 도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앞으로도 도시정책과 연계한 디자인 개선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 품질 향상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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