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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단독] 나경원 일가 ‘0%’ 조국 일가 ‘9.2%’ 사학 법정부담금 ‘펑크’ 어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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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5-11-2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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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전국 1715개 초·중·고교 중 법정부담금을 10%도 내지 않은 학교가 3곳 중 2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학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쓰이는 돈으로 학교가 미납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한다. 사학의 자율성은 누리면서도, 재정적 책임은 회피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2024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15개 사학 중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인 곳은 1121개교(65.3%)였다. 반면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한 학교는 127개교(7.4%)에 그쳤다. 지난해 사학법인이 운영하는 1715곳의 초·중·고교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4266억원이었는데 실제 납부액은 771억원(18%)이었다.
사학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은 교원과 사무직원의 연금, 건강보험료, 계약직 교직원의 4대 보험료 등에 쓰인다. 학교 규모에 따라 한해 법정부담금은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8억원 가까이 책정된다.
정치권이나 연예계 인사와 관련된 사학의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높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서울 화곡고는 지난해 법정부담금 3억5000만원 중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홍신학원의 화곡중(1억8100만원), 화곡보건경영고(1억7100만원)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였다. 홍신학원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일가의 웅동학원(웅동중)은 지난해 법정부담금 1억900만원 중 1000만원(9.2%)만 납부했다. 웅동중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의) 3% 이상만 내면 관계없다고 했다”며 “법인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내왔다”고 했다. 방송인이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인 백종원씨 일가의 예덕학원은 지난해 법정부담금(약 2억1000만원)의 30% 가량만 냈다. 예산고와 예산예화여고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각각 31%, 31.2%였다. 예산고 관계자는 납부율이 30%대인 이유를 두고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다.
사학이 법정부담금을 책임지지 않는 만큼, 학생들의 교육비가 줄어드는 구조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학법인은 대부분 학생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에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시도교육청은 한해 수십억원을 교육비 명목으로 사학에 지원한다. 교육청이 사학에 지원하는 교육비를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부르는데, 이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6조500억원이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거두는 대신 교육청 지원을 받지 않는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에 그친 학교도 적지 않았다. 서울공연예술고(7%), 선화예고(2.9%), 대원외고(0.6%) 등이 대표 사례다. 특목고 중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학교에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하곤 한다. 서울공연예술고 관계자는 “법인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고 수익은 예금이자뿐”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는 사유화하려는 사학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사학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로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미만 학교 중 서울공연예고는 전임 교장이 개인적으로 관여한 종교 관련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마련 권고를 받았다. 지난해 법정부담금을 납부율이 0%인 운화학원(환일고·환일중)도 시교육청 감사에서 학생과 교사를 설립자 묘소 참배에 동원하거나 법인 이사장의 손자를 학교 체험학습에 동참시키는 등 학교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무치랑(Mutirão)’ 정신을 내세웠다. ‘무치랑’은 브라질 토착 원주민 언어로, ‘공동의 노력’을 의미한다. 구호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자연 보전에 있어 각국의 원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부터 아마존 관문 도시인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연 브라질은 자국 원주민에서 유래한 단어인 ‘무치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무치랑 정신으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치랑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단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 토니 COP 사무총장은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2주만이 아니라 매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어떤 소비자·유권자·에너지 사용자로 살 것인지 선택하며 (기후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의 의장인 앙드레 코레아 두 라고는 무치랑을 통해 “‘비라다(virada)’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비라다는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에서 역전승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의 포르투갈어로, 전환 또는 판이 뒤집히는 순간 등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원주민 언어를 내세운 것 외에 총회에서 원주민 역할을 확대했다. COP30에는 3000명가량의 원주민이 참여하면서 역대 기후 총회 중 가장 많은 원주민이 참여한다. 이들 중 수백명은 블루존에서 열리는 공식 협상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 참관단을 위해 마련된 그린존에 참석한다. 브라질 원주민부 장관인 소니아 과하하라 장관을 주축으로 전 세계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피플스 서클(Circle of Peoples)’을 설립해 토착민 대표단을 구성했다.
일부 원주민들만이 협상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어, 지난 14일에는 원주민 시위대가 블루존 정문을 봉쇄하는 일도 벌어졌다.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원주민 영토를 위협하는 채굴 활동 종식 등을 요구했다.
90개국에 걸쳐 거주하는 5000개 이상 집단의 원주민은 전 세계 인구 6%에 불과하지만 자연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생물 다양성을 수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석유 및 가스 시추, 채굴, 벌목 등으로 인해 영토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원주민 단체는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기후 목표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과하하라 장관은 “원주민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원주민의 토지 권리 보장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행동 의제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열대우림영구기금(TFFF)을 출범하면서 기금의 20%를 원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치랑을 내세운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진행하면서 논쟁보다는 실행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브라질은 토착 개념인 ‘무치랑’을 활용해 기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누가 그 책임을 더 많이 질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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