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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윤호중 행안장관 “행정통합, 과거와 달리 ‘선통합·후합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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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2-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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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시·도 행정통합 방식을 두고 “이번엔 (과거와 달리) ‘선통합, 후합의’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다 합의한 이후에 입법이 추진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뒤따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통합의 성공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실행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으로 탄생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약속한 바 있다.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주·완주 등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재정분권과 권한 이양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을 획기적인 지방 분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국정과제인 ‘지방세 비중 30% 달성’과 ‘지방교부세율 22% 상향’ 목표도 행정통합과 함께 조기에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전체 세수 중 지방세의 비중을 현 25%에서 30%로, 현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로 각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아울러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후 수사기관 간 수사권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협의기구를 두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했는데, 중수청 법안에는 국가수사위원회(에)는 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지적에 “가칭 수사조정협의회, 수사경합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둘 계획”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중수청 법안이 논란이 된 뒤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고 내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는 관련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는 말에는 “아직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 이후에 각 기관과 또 사회 전반에서 국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대체적인 의견이 이원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검찰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게 좋다”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자고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토론 과정 없이 정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있으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구성을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당초 정부안(9대 범죄)보다 축소된 6대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공소청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고,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의 검찰개혁 수정안을 두고 “입법예고 이후 문제 제기가 있어 그날 저녁 대통령하고 이견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정청래 대표를 만났을 때 당 의견을 받아들여 숙의하겠다는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재입법예고하는 데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한 걸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모아진 만큼 이를 반영해 재입법예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반드시 이 안이 맞다, 저 안이 맞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예고안 제출 전에 당과도 소통한다”고도 밝혔다.
김 총리는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는 민주당 상황에 대해선 “당과 관련한 것은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당을 과잉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분석한 당 섭취 현황을 보면 한국인들의 총 당 섭취량은 2020년 58.7ｇ에서 2023년 59.8ｇ으로 늘었다.
총 당 섭취량은 2016년 67.9ｇ보다는 유의미하게 줄었으나 2020년∼2022년 3년간은 58ｇ대를 보이다 2023년 59.8ｇ으로 증가했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총 에너지 섭취량 중 당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은 2023년 16.9%로 조사됐다. 약 6명 중 1명꼴로 당을 과잉 섭취하는 셈이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2020년 15.2%, 2021년 15.8%, 2022년 15.8%, 2023년 16.9%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인다. 다만 2016년(19.2%)보다는 줄었다.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을 연령대로 보면 1~9세에서 26.7%로 가장 높았다. 전 연령대 중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이 20%를 넘기는 연령대는 1~9세가 유일했다. 뒤이어 10~18세 17.4%, 19~29세 17.0%로 어린이·청소년, 청년에서 당 과잉 섭취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당 과잉 섭취자 분율은 여성이 21.0%로 남성(12.9%)보다 높았다.
총 당 섭취량의 1위 급원은 음료·차류였다. 이어 과일류, 유제품·빙과류, 빵·과자류 순이었다.
당 과잉 섭취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음료류, 과일류를 3배 이상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과잉 섭취자의 과일류 섭취량은 33.5ｇ인 반면당 과잉 섭취자가 아닌 사람의 과일류 섭취량은 8.64ｇ이었다. 음료·차류 섭취량도 당 과잉 섭취자는 30.4ｇ, 당 과잉 섭취자가 아닌 사람은 10.94ｇ이었다.
질병청은 “과거보다 국민 총당 섭취량이 다소 감소한 것은 긍정적 변화지만 첨가당 함량이 높은 음료류, 빙과류 등을 통한 당 섭취량이 여전히 많다”며 “당 섭취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환경적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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