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올림픽까지 번진 미 정치 분열···트럼프, 스키 대표선수에 “완전한 패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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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국 올림픽 스키 선수 헌터 헤스는 완전한 패배자로, 동계 올림픽에서 자신의 나라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렇다면 그는 대표팀 선발에 도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가 대표팀에 포함된 것은 몹시 유감이다”며 “이런 사람을 응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했다.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에 미 국가대표로 출전한 헤스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일에는 만감이 교차한다. 조금 어려운 것 같다”면서 “지금 미국에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탐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나에겐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 내가 좋다고 믿는 미국의 가치를 대표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성조기를 달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헤스의 발언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 2명이 숨진 사건과 이에 대한 항의 시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미 스키 대표팀 선수 크리스 릴리스도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언급하며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릴리스는 “우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시민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며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선수들을 통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미국이 그런 모습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올림픽에 출전한 미 대표팀 선수들이 자국 정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는 232명의 미국 선수들은 빙판과 설원에서 최선을 다할 준비를 마쳤지만, 그들의 올림픽 순간에 정치가 피할 수 없게 끼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악화한 상황에서, 미 대표팀 선수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게 어떤 기분인가’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고 있기도 하다.
미국 알파인 스키의 살아있는 전설로 꼽히는 미케일라 시프린은 이런 질문에 “영광이자 특권”이라면서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 “포용성과 다양성, 친절함의 가치를 대표하고 싶다”고 답했다.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힌 미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앰버 글렌은 “트럼프 정부 들어 성소수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SNS에서 위협을 받기도 했다.
의견을 밝힌 선수들이 보수 진영 등으로부터 비난받는 일이 늘어나자 미 올림픽·패럴림픽위원회(USOP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선수들을 향한 모욕적이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다”며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신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 대표팀 선수들을 확고히 지지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USOPC는 최근 ICE를 둘러싼 비판을 고려해 밀라노에 꾸린 올림픽 선수단 지원 장소 이름을 ‘아이스 하우스’에서 ‘윈터 하우스’로 바꾸기도 했다.
전북 남원시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500억원대 재정 부담을 안게 되면서 시청 충돌 논란과 공무원노조 반발까지 이어지는 등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의 숲 등 7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남원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경식 남원시장을 직권남용, 공동폭행 교사, 감금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3일 시청을 찾은 시민들을 청원경찰이 물리적으로 퇴거시키고 이동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일부 시민을 지하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남원시지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최 시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노조를 공개 비난했다”며 공개 사과와 노사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행정 실패의 책임이 공직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갈등의 배경에는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있다. 남원시는 2020년 민간사업자 ‘남원테마파크’와 실시협약을 체결해 사업자가 약 405억원을 투자해 시설을 조성하고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최 시장 취임 이후 시는 수익성 불확실 등을 이유로 협약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사업비를 대출한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남원시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체결된 실시협약 관계가 형성된 이상 정책 변경이나 사업성 재검토만을 이유로 사용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대출 원리금과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약 505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4일 이를 반영한 52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배상액은 시민 1인당 약 70만원 수준의 부담에 해당한다.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 특성상 대규모 배상금 지급이 향후 투자사업과 생활기반시설 예산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규모 배상 책임이 확정되면서 행정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됐고 시민들의 항의 방문 과정에서 시청 충돌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민단체 남원발전연구포럼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를 전·현직 시장과 시의회의 책임이 누적된 행정 실패라고 주장하며 대법원판결 경과 공개와 시의회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시민 서명을 받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시는 당시 조치가 청사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공무 집행이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기자회견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돼 출입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은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사업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를 통해 하면 된다.
접수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날과 둘째 날(9~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11일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지원 사업 신청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원 사업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한 사업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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