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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여파 부산서도 확산···재선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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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6-09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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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용지 부족이라는 유례없는 일이 발생한 6·3지방선거 여파가 부산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는 40∼50명 가량의 부산시민이 모여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각자 성조기 또는 태극기를 흔든 참가자들은 ‘기본권 침해’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부산 선관위 앞에는 이날 오후 5시를 전후해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주말 저녁임을 감안해도 약 150여 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에는 시민 700여 명이 집회 현장을 찾기도 했다.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며, 집회 시간에 맞춰 안전 관리를 위해 경력을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에서도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중구 영주2동, 동구 범일2동, 부산진구 당감1동, 남구 용호1동, 북구 금곡동, 북구 화명1동, 금정구 구서2동, 수영구 수영동 등 8개 투표소에 투표 용지가 추가로 보내졌다. 다만 이 중 중구 영주2동, 금정구 구서2동, 북구 화명1동 등 3개 투표소에서만 실제 120여 장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투입됐다.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인 1784만원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티눈과 굳은살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2017년 9월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최종 확정됐다.
A씨는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을 거절한 나머지 보험금 8000여만원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하급심과 대법원 모두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상 제외 대상인 만큼 티눈과 굳은살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범위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도록 했다.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인지를 두고는 원심과 대법원이 엇갈렸다. 2020년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수술 횟수를 급격히 늘려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런 점이 선행 소송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보강에 불과하다고 보고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28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7일로 100일이 됐다. 전쟁은 이란 핵 프로그램 제거를 목표로 시작됐으나 이란이 오히려 새로운 협상 카드를 손에 넣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카드는 폭 34㎞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 원유 거래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다. 이란이 해협을 장악하면서 세계 경제는 충격에 빠졌고 해협 봉쇄는 종전 협상을 가로막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과거부터 서방에 보복하기 위한 이란의 선택지로 거론됐지만 실제로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정규 해군이 없는 이란이 기뢰, 무인기(드론), 고속정 등을 활용해 해협을 장악한 것도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었다. 글로벌 정치 리스크 자문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선임 분석가인 그레고리 브루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막대한 공습에도 불구하고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CNN에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국제 유가가 급상승하는 등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이 확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성장률 3.4%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인 2.8%로 전망했다. OECD는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놓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송 차질과 에너지 인프라 피해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초래됐다”며 “비용 증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가계 소비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협 봉쇄의 여파는 에너지 시장에만 그치지 않았다. 원유와 가스는 물론 석유화학 제품인 플라스틱·비닐봉지와 질소 비료 등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요한 헬륨도 공급 부족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 중동 분쟁에 따른 종량제봉투 품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봉투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다. 일본 과자업체 가루비(Calbee)는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감자칩 등 일부 제품을 흑백 포장지로 출시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든 해협 봉쇄는 이란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남겼다. 이번 분쟁에서 해협 통제 능력을 입증한 이란은 향후 이를 새로운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추가적인 억지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란은 지난 4월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신설해 해협 통제의 제도화에도 나섰다.
미 국무부 관리였던 발리 나스르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핵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하다”며 “이란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원유 공급 등이 즉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란이 협정 체결 이후 해협 개방에 동의하더라도 통제권을 주장하며 위협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박 통행량의 원상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격으로 파괴된 에너지 시설, 해협 기뢰 제거 등에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석유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1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오스트리아 빈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공급 차질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중동 원유 의존 구조의 한계를 체감한 국가들이 걸프 산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남미 등 다른 산유 지역으로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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