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 직접 사의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집중된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2014년 70%대에서 2024년 80%대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백조원 투자로 조성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국내 반도체 생산 지도를 새롭게 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발간한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를 보면,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 공장과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등이 있는 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82.3%로 2014년(74.5%)보다 7.8%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많이 감소했다. 충청권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14.7%로 같은 기간 5.3%포인트 감소했다. 충청권은 그나마 SK하이닉스 청주 공장 등이 있어 10%대를 유지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대경권(1.8%)과 호남권(1.0%)은 각각 0.8%포인트, 1.3%포인트 줄어들어 1%대에 그쳤다.
정성엽 한은 지역연구지원팀장은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현재는 수도권과 충청권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전체 제조업의 수도권 생산 비중도 2014년 29.4%에서 2024년 33.2%로 10년 새 3.8%포인트 늘었다.
그간 수도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이 반도체 시설을 짓고 그 주변으로 협력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됐다.
최근에는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생산을 분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원 규모로 반도체 팹(전 공정) 4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공장을 더 지어야 하고 호남은 부지 등 ‘확장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며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호남의 첨단 반도체 공정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생산 비중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산업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한국의 반도체 수출 구조도 단기간에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이 이날 블로그에 올린 ‘한국 제조업의 지도, 흐름이 달라졌다’를 보면, 2022년 대만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0%를 차지해 수출 상대국 중 4위였으나 2025년에는 수출 비중이 19.9%로 급증하면서 2위로 올라섰다.
이는 미국의 엔비디아(GPU)와 대만의 TSMC(첨단 패키징 및 파운드리),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HBM)를 하나의 축으로 하는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이 공고해졌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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