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3 내란 정당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29일 구속 기소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이 기소한 세 번째 사례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라 이날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분리를 결정했다”면서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신 전 실장의 혐의가 김 전 차장에 비해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김 전 차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가안보실·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설명자료를 주고 미국·일본·영국·유럽연합(EU)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장이 전달한 설명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망가뜨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고 강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약 1시간 후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긴 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은 지난 4월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한 달 뒤인 5월15일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실 요청으로 우방국에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의 요청을 받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산하 해외담당국장 A씨에게 직접 지시했고, 해외담당국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A씨로부터 보고를 받고 재가했다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반면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패싱’에 해당하며, A씨에게 보고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 오전 10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23일에 이은 두번째 피의자 조사다.
“(활동명)영케이가 더 정제되고 사랑받아 마땅한 모습이었다면 (본명)강영현은 부족한 면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가장 영케이스러우면서도, 가장 강영현스러운 앨범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룹 데이식스로 각종 차트 정상에 오른 영케이가 이번에는 성공한 아티스트가 아닌 인간 강영현을 꺼냈다. 지난 27일 발매된 정규 2집 <영기스트>에는 무대 밖 자신을 담았다. 총 15곡이 담긴 꽉 찬 앨범에는 데이식스의 곡이라고 떠올릴법한 청량한 밴드 곡들부터 컨트리·하이퍼 팝까지 다채로운 곡들이 수록됐다.
지난 22일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만난 영케이는 “데이식스 영케이라는 미션을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강영현이 뭘 잘하고 좋아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며 “스스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 부족한 면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을 인정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자신을 보듬어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2015년 데뷔한 그룹 데이식스는 2023년 음원 역주행 신화를 쓰며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지난해는 10주년을 맞아 한국 밴드 최초로 고척돔을 전석 매진시키는 등 한국을 대표하는 밴드로 자리매김했다. 밴드의 베이시스트이자 보컬인 영케이는 데이식스의 곡 대부분을 작사, 작곡했다. 역주행의 주역인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와 ‘예뻤어’도 그가 작사한 노래다.
앨범 작업은 지난해 데이식스 데뷔 10주년 활동을 마치고 시작됐다. 지난 10여 년간 데이식스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그는 “후회 없이 노력했다 보니 인간 강영현에게 눈을 돌려봐도 되지 않나 싶었다”며 “데이식스의 곡들은 어떤 멤버가 부르든, 또 성별과 나이가 다른 관객분들이 불러도 이상하지 않도록 가사에 공백을 많이 두는 편인데, 반대로 이번 앨범의 화자는 오롯이 ‘나’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타이틀 곡 ‘셧 더 도어’는 문을 닫고 들어간 자신만의 방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이야기를 노랫말에 담았다. 영케이는 “일기 쓰듯 30여 분만에 빠르게 써 내려간 곡”이라며 “영케이로서 사회생활을 마치고 방안에 들어와 헤드셋을 쓰는 순간 찾아오는 자유를 표현했다”고 했다.
영케이가 전곡의 작사·작곡을 맡은 만큼 수록곡은 모두 그의 기억에서 출발했다. 줄을 끊고 자유를 찾아가는 ‘마리오네뜨’, 어린 시절 토론토를 떠올린 ‘영 스트리트’, 군 복무 시절의 기억을 담은 ‘집으로 향한다’ 등 자신의 시간을 음악으로 옮겼다. 특히 ‘에프 월드’는 “세상을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드는 곡”으로 이번 앨범에서 가장 직설적인 감정을 담아냈다.
영케이는 오는 8월 14~16일 인천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하고 솔로 투어 활동에 나선다. 그는 “(데이식스가) 정상에서부터 시작했다면 내려가는 길이 두려웠겠지만,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걸린 만큼 감사한 마음이 더 크다”며 “음원 성적에 대한 부담은 없다. 앨범부터 쇼트폼 챌린지·콘서트까지 모든 부분에 참여한 만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가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유권자를 기망한 대선 후보의 허위발언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윤석열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우진과 수차례 통화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점, 이 변호사가 피고인 이름을 들어 윤우진에게 연락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맞다”고 했다.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 판단은 법원에 제출된 여러 증거에 부합한다. 예컨대 이 변호사는 2012년 7월10일 윤 전 서장에게 “서장님 저는 이아무개입니다.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날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의 2회 통화, 윤 전 서장과 대검 중수1과장이던 윤석열의 1회 통화,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의 1회 통화, 윤 전 서장과 윤석열의 1회 통화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윤석열이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이어줬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윤석열 부부와 전씨 관계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부부는 2013년부터 자택과 전씨 법당에서 그를 여러 번 만났고, 정계 진출 등과 관련해 이런저런 조언을 들었다. 그래놓고 “전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대선 전에는 전씨를 몰랐고, 만난 적도 없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 변호사 소개 건은 윤석열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윤석열 부부와 전씨 관계는 ‘비선’ 문제와 직결된다. 이런 사안들에서 윤석열은 거짓말로 유권자를 기망했고, 그것이 집권 이후 국정 사유화와 농단으로 이어졌다. 윤석열의 거짓말은 1·2위 격차가 0.73%포인트에 불과했던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재판부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게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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